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양보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미국의 전, 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타협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것처럼 타협하지 않을것이다”
이종석 장관은 23일 국회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외교적 정치적 보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베이징 6자 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 성명은 북한의 체제안전과 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유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지난 일주일 이상 북한의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정치적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보인 일련의 사전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렉산더 버쉬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가동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또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현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배가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으로 하여금 주지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일부 상당한 조처를 취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체제 안전보장, 외국과의 관계 정상화등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9.19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미국의 금융 제재등을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23일 서울에서 가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반기는 일부 인사들이 있다며 그들은 특히 대북한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레그 전 대사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외부세계에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협상의 잠재적 손상과 함께 북한 정부는 자체 무기 프로그램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어떤 일을 벌이든 사태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며 북한은 그러한 상황에 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기술적으로 더 능숙해 질 것이며 북한의 무기 능력을 포기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양자 협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앞서 이번주에 그런한 북미간의 양자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은 단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South Korea's senior official on North Korean policy says Pyongyang is mistaken if it thinks preparations for a missile test will squeeze diplomatic conce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Also Washington's current and former envoys to South Korea have repeated warnings that a launch will have very negative consequences.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Lee Jeong-seok says if North Korea thinks it is gaining diplomatic leverage with a possible missile test - it is wrong.
Lee told lawmakers in Seoul Friday it seems clear that testing a long-range missile will not produce any compromises with the United States. Instead, he says the best hope Pyongyang has for gaining diplomatic and political rewards is by returning to multilateral talks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World leaders have expressed concern for more than a week at intelligence the North is preparing to test fire one of its Taepodong-Two ballistic missiles. Lee said Friday that the preparations may be a political move - but added that Pyongyang's recent steps indicate it intends to carry out the launch.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lexander Vershbow says the United States has the option to use its advanced defense systems to shoot down a North Korean missile. He also said a launch w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Pyongyang.
"We will want to take some significant steps to show that business as usual can't continue, and step up our efforts to prevent proliferation by the North of their missile technology," he said.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trying for three years to persuade Pyongyang to fulfill its prior promises not to build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financial and diplomatic benefits. Pyongyang, however, has refused since last year to return to talks.
One of Vershbow's predecessors, former U.S. Ambassador Donald Gregg, told businessmen in Seoul Friday there are some in Washington who would actually welcome a North Korean missile test - particularly those who support a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He says a test would provide intelligence about the North's missile capabilities and help to isolate Pyongya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Gregg warns that a missile launch would deal a serious blow to the six-party talks. With the potential for negotiations damaged, he says Pyongyang will step up its weapons programs.
"The North Koreans will move forward with whatever it is they are doing with missiles," he said. "They will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it. They will become more technically proficient. And the price of getting them to give up those capabilities will rise higher."
Gregg says the United States should talk to the North directly. Senior North Korean diplomats asked for such a dialogue earlier this week. Washington, however, says it will only deal with North Korea in the six-party tal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