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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이영훈 박사[인터뷰:박세경]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물자의 100%, 공산품의 7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대 중국무역이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이영훈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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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현재 북한과 중국간 무역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달라?

이박사)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다. 이미 1991년부터 북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현재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포함한 전체 북한무역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2000년 이후에 매년 30%씩 증가했고 2000년부터 작년까지 북한무역 증가분의 거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 북한무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질문) 북한의 주된 대중국 수출과 수입품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

이박사) 북한의 주된 수출품목으로 어패류를 들 수 있다. 어패류가 전체 수출품목의 대략 2000년 이후에는 30% 이상, 때에 따라서는 45%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 무연탄과 광물자원들이 차지 하는데 대체적으로 1차상품이거나 아주 가공도가 낮은 철강정도가 전체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주로 1차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 수입상품 구조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원유이다. 원유를 비롯해서 기타 원자재와 자본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이…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입품들이 전체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곡물과 육류 주로 식량과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박사) 기본적으로 북중간에는 정치적 동맹관계 아주 독특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있고 이러한 정치적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는 갖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상품이 북한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에비해서 상당히 싸다. 가격경쟁력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고 그 외 중국의 무역제도 중에서 변경지역에 한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절감을 해주는… 한 절반씩 절감해주는 세제감면혜택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관련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고 또 나머지는 중국경제가 빠르게성장하면서 원자재의 병목현상이 걸려 있는데 그중 일부를 북한에서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수입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점들이 대중국무역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지금 이러한 북중무역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박사) 현재 북중관계가 북한경제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냐면 크게 경제성장, 그 다음에 시장경제 진척, 물가 이렇게 세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면 북중무역이 만약에 2000년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북한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 보여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머물지 않았겠는가? 라고 평가될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로 시장경제 진척과 관련해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다 무역되는 물품들이 주로 수입되는 국가 상업망을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분배된다거나 아니면 공장기업소를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당 부분은 곧바로 북한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에하나가 북중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북한의 물가와 관련한 부분인데 물론 북한이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왜냐하면 임금인상에 따라서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인데 그럼 상대적으로국민소득과 물가를 보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부분 물품이 수입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편 이러한 이면에는 북한경제가 상당히 중국에 의존되어가는 그리고 그 의존도가 광장이 심화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질문) 중국의 대북한 투자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박사께서는 그 궁극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박사) 첫 번째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수익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현재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다가 수출산업이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의 대북투자가 주로 집중되는 것은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북한의 주된 수출품들이 수산물과 광산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로 지금까지의 대북투자는 수산물과 광산물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어선과 어선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또 거기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어떤 식량들을 중국이 다 제공하고 그래서 북한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그래서 이러한 양자가 결합되어서 수산물이 생산되면 그 중에 일부를 중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를 수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로 수출품에 투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유통업에 되고 있는데 직접 중국의 물품들이 북한에 유통업,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직접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이것이 북한에서 판매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백화점이나 시장을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 개설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동북3성 개발의 연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광산들에대한 투자라든가 나진항에 대한 50년 공동개발사용권 이런 것들은 이처럼 동북3성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진출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질문) 북-중간 이런 무역 증대가 한반도 통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박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편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나마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함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적인 위기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불안요소를 상당 부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북한경제가 중국한테 과도하게 의존되면서 차후에 남북한간에 통일과정에서 상당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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