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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많은 탈북자 받아들이기 원해” - 미 난민 담당 차관보


미국은 가능한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길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엘렌 소어브레이 난민 담당 차관보가 20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어브레이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탈북 난민을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 연구 기관인 허리티지 재단에서 강연회를 갖고 인도주의 노력의 중요성과 지구촌 난민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다양한 관심사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특히 탈북 난민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방법을 찾는대로 가능한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탈북자들에 대한 제 3국내 난민 지위 수속 과정이 매우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미국으로 가길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에서 난민 지위 수속 과정을 밟는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하여금 탈북자들에게 난민 수속 과정을 밟게 할경우 중국,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1월 국무부 난민 담당 차관보직에 오른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이미 지난 5월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 제출한 난민 관련 보고서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개입은 조용한 방식으로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기존의 매카니즘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5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 6명을 최초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탈북 난민들을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예상 인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나마 제 3국을 통해 남한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통로마저 막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연설후 저희 미국의 소리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UNHCR)이 중국에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UNHCR의 중국내 조사활동을 허가하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또 중국이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에게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오늘날의 국제 난민 문제는 업압 정권과 실패한 정부가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때 심각한 국제 안보 사안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테러 분쇄와 인도주의 활동 지원이란 두 목표를 균형있게 다룰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어브레이 차관보는 또 당초 미국 정부가 올 2005-2006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을 5만 4천명으로 계획했으나 9.11 테러 이후 강회된 법의 제약 때문에 1만 2천명에서 2만 4천명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의 대상 적용에 문제가 많은 만큼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국토 안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곧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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