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도 4년전 북한과 일본이 서명한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대북한 제재법안은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세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16일 가결된 법안은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경우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관련 법안 통과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의 최종 준비 단계에 있다는 새로운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16일 기자들에게,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2천 2년 북한과 일본이 서명한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해가 될 것이며 4년전 두나라가 서명한 공동 성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간의 정상 회담중 발표된 양국의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조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 본토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자 충격적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민간 북한문제 연구단체 글로벌 시너지 어쏘시어츠의 T.W 강씨 같은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씨는 북한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감당해야할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란 매우 힘들것이라면서 자신은 북한 정권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또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은 북한이 그처럼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랍자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사안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감정적인 사안입니다.
지난 2천 2년 북한은 냉전기간중 북한요원들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후 김정일 위원장은 피랍 일본인들중 5명과 그들 가족을 일본귀국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그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3명, 어쩌면 다른 일본인 수백명도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부는 북한이 피랍자 문제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의 점증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줄곧 어떠한 제재조치도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Japan's parliament has passed a law that would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if the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does not improve. The action came as Japan warned North Korea that any test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would violate an agreement Pyonygang signed with Tokyo four years ago.
The sanctions law is the third in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pressuring North Korea on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d by Pyongyang's agents in the 1970's and 80's.
The legislation, enacted Friday, requires Japan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totalitarian country.
Passage of the bill came amid fresh speculation that North Korea was making final preparations to test fire a Taepodong-2 long-range ballistic missile.
Japan's top government spokesman, Chief Cabinet Secretary Shinzo Abe, told reporters Friday any such launch would violate an agreement signed by Pyongyang and Tokyo in 2002.
Abe says a ballistic missile launch would directly affect Japan's national security, and that would be a violation of a declaration signed by the two countries four years ago.
In that declaration, which came during a summit meeting between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Pyongyang promised to continue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Japan had reacted with alarm in August 1998 when North Korea test fired a medium-range missile, part of which flew over the Japanese mainland.
Some veteran North Korea watchers, such as T.W. Kang of Global Synergy Associates, do not believe Pyongyang will actually go through with a launch,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condemnation it would bring.
"It'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do something really stupid because the cost to them would be way too high. I don't subscribe to the view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totally irrational. So, I think in that sense, I'm optimistic that they will not do something really, truly extreme," said T.W. Kang.
The abduction issue is separate from concerns about Pyongyang's missile program, but it is a highly emotional one in Japan.
North Korea in 2002 admitted abducting 13 Japanese during the Cold War, to use them to school North Korean agents in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After the summit with Mr. Koizumi, Kim Jong Il allowed five of the abducte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return to Japan. North Korea says the other eight have died - but Japan refuses to accept that explanation, and the Japanese contend that at least three - and perhaps hundreds - of other Japanese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Mr. Koizumi's government has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public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f it doesn't provide full details about the abductees. Pyongyang has previously said it would consider any imposition of sanctions tantamount to a declaration of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