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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미국은 제국주의적 패권국가 ? - 냉전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 (영문 + 오디오 첨부)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문제에 관한 그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적으로 세심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국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 법과 질서에 대한 방어자로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냉전종식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 역할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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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00년전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보는 정부의 법적시행이 없인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의 정치학자, 마이클 만델바움 교수는 오늘 날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만델바움 교수는 최근에 저술한 ‘거대 국가의 사례: 21세기에 있어서 세계정부로서의 미국의 행동’ 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내 군사적 존재는 그에 대한 의혹을 압도함으로써 불만과 정치적으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고 있다고 만델바움 교수는 분석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핵무기가 위험한 정권들이나 단체들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델바움 교수는 미국이 또한 국제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상거래의 기본틀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만델바움 교수는 강조합니다. 미국 달러화는 각국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금제통화기금을 통해 국제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융자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소비자 역할을 통해 국제 경제가 운영되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델바움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국은 다른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유익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상냥한 거대 국가, 미국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 문화적 차이 등을 들수 있다고 만델바움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나의 정부로서 보다는 때때로 패권적인 강대국으로 행동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릴랜드 대학, 벤자민 바버 교수는 미국의 패권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강력한 힘과 부를 지닌 나라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의 희생과 자치의 희생, 사회적 정의의 희생위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바버 교수는 지적합니다.

벤자민 바버 교수는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그 나라들의 정권교체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해외원조에 있어서도 무상지원을 제공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식 경제모델을 심지어는 그 것이 항상 적합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채택하도록 조건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바버 교수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지역내 무력충돌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다국적 관리기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국적 관리기구도 위기의 시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죠지타운 대학, 로버트 리버 교수는 예를 들어 르완다의 대학살, 보스니아와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사태의 경우처럼 대량학살과 인종청소 같은 위기가 벌어지는 때에 다국적 관리기구는 거의 매번 부적절하고 무기력했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리버 교수는 그러한 다국적 기구란 너무나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데 막대하는 돈과 군사력을 사용할 용의를 지닌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리버 교수는 지적합니다.

한편, 미국의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역할은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조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과 재건 비용은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미국이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원조액은 1백60억 달러였습니다.

반면에 2004년도 미국의 재정적자액은 4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규모에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과연 세계문제에 있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측통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전문 잡지, 에코노미스트 워싱턴 지국장,로버트 게스트씨는 이 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며 거대 제국국들은 재정이 달리게 되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의지를 잃거나 자국 자체내로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맞는 가운데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등 이른바 사회보장 체제가 파산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세계 유일의 패권대국 미국에게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위협은 해외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싹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 같은 지역 강대세력은 국제적으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장악하기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 강대세력도 아직은 세계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만큼의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문제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축소시킨다면 세계는 다시 보다 위험에 빠져들고 세계의 번영은 위축될 것이라고 많은 관측통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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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the world's sole superpower at the end of the Cold War, its international role has been scrutinized both and home and abroad. Some critics call the U.S. an imperialist, hegemonic power, while others argue that it is a defender of global law and order.

Almost four hundred years ago, the English philosopher Thomas Hobbes wrote that peace and security among human beings are impossible without a government to enforce them.

In his new book, A Case for Goliath: How America Acts as the World's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Michael Mandelbaum, a political analyst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writes that in the wake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world order. "It offers reassurance. That is, its military presence suppresses suspicions in Europe and Asia that may otherwise be felt and could lead to unhappy political outcomes. The United States leads the effort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 dangerous regimes or groups," says Mandelbaum.

According to professor Mandelbaum, the United States also provides these services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It provides a secur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re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e most frequently used currency -- the dollar -- where the United States has acted as the so-called 'lender of last resort,' act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ven as central banks do within countries, and where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the consumer of last resort, keeping the global economy running through the ravenous and economically constructive appetites of American consumers," says Mandelbaum.

Professor Mandelbaum notes that the United States also provides humanitarian aid and monitors the status of human rights worldwide. Overall, Mandelbaum concludes, America's international role is beneficial because it provides public goods without controlling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other societies.

American Hegemony?

So why do so many people in the U.S. and abroad criticize this benign Goliath? Political interests, disagreements about specific policie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mong the reasons Mandelbaum offers. But some analysts disagree.

Benjamin Barber, a professor of civil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rgues the United States often acts as a hegemonic power, rather than as a government. "American hegemony obviously brings some benefits to people. It can provide some policing and some security, and provide some aid money and some banking facilities and so forth. Obviously, a powerful and wealthy nation can do things that poor nations can't do. But it does those things at the cost of liberty, at the cost of autonomy, at the cost of social justice and at the cost, actually, of allowing people to participate in governing their own destiny, which is the very meaning of democracy," says Barber.

Professor Barber says U.S.-led regime changes in Iraq and Afghanistan are examples of America imposing its will on other countries. He adds that U.S. foreign aid often is granted on the condition that recipient countries adopt America's economic model even if it may not always fit.

What the world needs, says Professor Barber, is a multi-national governing body to deal with global issues such as energy supplies, pollution, natural disasters, epidemics and conflic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re not effective, he say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force decisions. A global government can only work if member nations give up some of their sovereignty, like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done.

But some analysts, including Robert Lieber, a professor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Georgetown University, argue that multi-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ineffective in times of crisis. "Yes, they can do many things. But on the great life and death urgent tasks, those institutions are almost always inadequate or utterly feckless. I would cite such cases as the Rwanda genocide, Bosnia and the Srebrenica massacre, and the mass murder and ethnic cleansing that goes on as we speak in Darfur. So the liberal internationalists have altogether too fanciful and exaggerated a notion of wha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governance' can achieve in today's world, not least because it remains a world of sovereign states," says Liber.

The Cost of Leadership

Robert Lieber says there is no alternative to America's role in global affairs because it is the only state willing to use so much money and its military power to help other nations. He also points out that no alliance is forming to topple the United States, because most countries realize they need its help.

But U.S. services to the rest of the world are not cheap.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or example, the U.S. cost of war and reconstruction in Iraq is approaching 200 billion dollars. The United States gave more than 16 billion dollars in aid to developing countries in 2003, almost twice as much as the next biggest donor, Japan. And in 2004, the U.S. budget deficit exceeded 400 billion dollars, reaching an all-time high. So the question for many observers is whether America can continue to afford its leadership role in world affairs.

Robert Guest, Washington Bureau Chief for The Economist magazine, suspects it may not. "There is nothing unforeseen about this whatsoever. When empires run out of money, they either run out of the will to fight or they tend to retreat into themselves. And the looming gap that you see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i.e., Americans born between 1946 and 1964], bringing Medicare, Social Security and, to a lesser degree, Medicaid fairly rapidly into bankruptcy is the single greatest threat to American global hegemony," says Guest.

Many analysts agree that the most serious threat to U.S. global leadership may develop at home, not abroad. Meanwhile, rising regional powers such as China or the European Union are striving for greater international influence. But so far none has the economic power, the political will or the military strength to generate an international consensus to assume leadership in the world community. So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decrease its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most analysts warn, the world could become a more dangerous and less prosperou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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