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북한 정부를 범죄 정권이라고 묘사했던 버쉬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80여명의 주한 외교 공관장들과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남한 정부 대북한 정책의 심장부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들에 주로 저숙련 생산직을 바탕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개성공단 방문을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이번 방문이 개성 공단에 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매우 유익했다며 이를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이어 미국 정부 관리들가운데는 아직 개성공단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자신이 전달할 정보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가 언급한 워싱턴의 동료들가운데는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특사가 포함돼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달 개성 공단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남한 통일부 관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다음달쯤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버쉬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현재 그의 개성공단 방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쉬바우 대사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직접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기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북한 노동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1인당 50 달러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수령액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노동기구 (IL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외교 공관장들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취임이후 북한을 첫 방문한 반기문 장관은 개성공단이 아직 개선되야할 소지가 남아있지만 국제사회에 하나의 상징적존재로 기여할수 있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화해의 상징으로돼 있지만 이것이 남북한간의 차원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화해협력, 교류등의 상징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성공단은 또한 남한과 미국이 최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양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 (FTA)의 핵심 요소입니다.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그러한 제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ICG)의 피터 벡 동북아시아 담당 소장은 버쉬바우 대사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 추진이 한미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겨냥한 의도는 아니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백 소장은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한정부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이번 주한 외교단의 방문은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보다 폭넓은 여론 형성을 의도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소장은 또한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부분적으로 북한의 북핵관련 6자 회담 복귀 거부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사이의 대치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문)
The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has traveled to North Korea with other diplomats to tour an industrial zone developed jointly by the two Koreas.
U.S.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is one of about 80 envoys who made the trip Monday, from Seoul to the Kaesong industrial park, just north of the border that divides the two Koreas.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led the delegation.
About 15 South Korean companies combine their technology with North Korea's cheap labor at factories in Kaesong.
The top U.S. official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expressed concern that workers in the zone are being exploited, and proceeds may be fund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uth Korea dismisses the U.S. concerns, and says it hopes Monday's visit will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derstanding of the Kaesong park.
South Korea helped build the project to promote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South Korean factories in Kaesong pay a minimum monthly wage of $50, but the money does not go directly to the workers. Instead, the money is dispers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ch has not said how much the workers actually receive.
Vershbow is not the first U.S. official to visit the Kaesong zone.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athleen Stephens toured the complex last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