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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북유럽의 사회복지와 경제 제도, 과연 성공적인 모델인가? (영문 + 오디오 첨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핀랜드, 아이스랜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높은 생활수준과 무료 의료보호, 그리고 무료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체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스웨덴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직을 해도 1년 동안은 계속 봉급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정부의 비용으로 직업 재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도 계속 실직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국민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액수의 실업 급여를 무기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을 포함한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료 보호와 다른 수 많은 사회 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국민은 세금을 통해 그같은 헤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의 최고 55퍼센트 이며 덴마크에서는 60퍼센트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최고 세율은 3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곳 워싱턴 국제 경제연구소의 제이콥 커크가드 연구원은 많은 세금과 값비싼 복지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율은 핀란드의 경우 2퍼센트가 넘고 아이스랜드는 거의 6퍼센트에 가까웠다고 지적합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규모라는 면에서는 미국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미국 만큼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로화 사용 국가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큰 나라들 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미래 또한 밝다고, 커크가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약 3퍼센트, 특히 스웨덴은 4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2퍼센트가 약간 넘는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커크가드 연구원은 북유럽 경제의 성장 이유 가운데 하나는 투자 장려하고 설명했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이 작은 나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에 비해 다른 나라들과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지 난 해, 다수의 미국과 영국의 투자 회사들이 덴마크 전화회사들을 인수했는데, 이는 2005년 유럽 최대의 거래였습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 모두에서 극단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커크가드 연구원은 미국의 약 40퍼센트에 비해 18퍼센트에서 28퍼센트에 불과한 낮은 기업세금 뿐 아니라 부정 부패와 폭력이 적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근로자들은 조직화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은 일자리 보호 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유연안전성이라는 제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대한 실업 급여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정부 후원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북유럽 경제 모델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케이토 연구소의 정책 분석가인 마리안 투피 연구원은 값비싼 사회복지 제도는 조만간 자금 고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피 연구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15년 동안 평균 연간 1.5퍼센트 경제 성장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그 기간동안 미국의 연평균 성장율은 3퍼센트 였습니다.

"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랜드, 덴마크는 아직도 매우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20년,30년, 40년 후에 이 나라들과 이 나라들의 복지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의 과거 15년 동안의 경제 성장율을 검토해 본다면, 이 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세율과 재분배,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같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팀브로 연구소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미국의 50개 주를 일 대 일로 비교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사실상, 덴마크는 미국의 켄터키 주보다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최고 9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가정들은 거의 저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지난 1990년대 초에 스웨덴 가정들은 사회복지 계획에 더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총선거에서 카를 빌트가 이끄는 신자유 연합 정부를 선출했고, 총리에 오른 카를 빌트는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만일 그같은 변화들이 없었다면, 1990년대 말의 스웨덴 경제의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에 통합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능력과 사회 복지의 결합은 사회 경제 모델의 개선을 모색하는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의 분석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 연구원은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과 일부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은 합의 구축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적으로 매우 동일한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교육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다른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유럽의 일부 모델이나 변형된 형태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유형이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북유럽의 경제 유형들을 모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사회복지 비용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가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북유럽의 유형은 작고 부유한 나라들, 인종적으로 단일국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공유의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들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유럽 유형도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문)

Citizens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 Sweden, Denmark, Finland, Iceland and Norway -- enjoy high living standards, and free health care and education. But they also pay high income taxes. While many economists say Europe's socialist democracies are economically unsustainable, Nordic economies are experiencing healthy growth.

When full-time workers in Sweden lose a job, they remain on full pay for a year. During that time, they are eligible for retraining at government's expense. And if they remain unemployed after a year, they may qualify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equivalent to an average income, indefinitel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study, is available to everyone at no cost as are health care and numerous social services. Swedish citizens pay for these benefits through taxes, which by American standards are very high. For example, personal income tax in Sweden can be as high as 55 percent and in Denmark can exceed 60 percent, compared to a maximum rate of about 35 percent in the United States.

High Taxes and High Growth

Jacob Kirkegaard, a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notes that despite high taxes and expensive welfare programs, Scandinavian economic growth ranged from more than two percent in Finland to almost six percent in Iceland in 2005.

"They have not grown as fast as the United States in term of the size of the economy, but these are also the countries that have not had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ive to other European countries, they certainly have grown far faster than the rest of the eurozone, particularly, of course, the big eurozone countries -- France, Italy and Germany," says Kirkegaard.

The outlook for the future is also good, says Jacob Kirkegaard. This year, most Scandinavian economies are expected to grow by about three percent -- Sweden by nearly four percent -- compared to a little more than two percent forecast for other western European economies.

Kirkegaard says one reason for the growth of Scandinavian economies is that they encourage investment. "Obviously they are small, which means that they tend to trade a lot with other countries, much more so than a big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for instance, Germany. But also, in terms of investments. For instance, Sweden sold their car companies to U.S. firms G.M. and Ford. Or, for instance in Denmark, just last year, a couple of private equity funds from the U.S. and Britain actually bought the former telecommunications incumbent in what was the biggest private equity deal in Europe in 2005. So these are really countries that are extremely open and hospitable to both trade and investments," says Kirkegaard.

Economist Jacob Kirkegaard says low corporate taxes -- ranging from 18 to 28 percent, compared to about 40 percent in the United States -- as well as low corruption and violence make Scandinavian countries attractive to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Although Scandinavian labor is highly organized, unions are focused on creating jobs, rather than protecting them. They foster a system popularly called flexicurity, which includes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but also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workers to accept government sponsored training for new jobs.

Expensive Welfare State

But many economists point to flaws in the Scandinavian economic model. Marian Tupy, a policy analyst at the Cato Institute in Washington, says expensive social welfare systems sooner or later run out of money. He notes that in the past 15 years,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had an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of just 1.5 percent per year, compared to three percent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Norway and Finland and Denmark are still very rich countries. That's not at issue here. The issue is what will happen to these countries and to the welfare state they have 10, 20, 30, 40 years down the line. And if you look at their economic performances [in the past 15 years], then you have to conclude that it sh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m to maintain the current rates of taxation and redistribution and financing of the welfare state while at the same time remain rich. And," according to Tupy, "we can already see that. For example, the Timbro Institute in Sweden came up with a ranking of all countries of the E.U. vis-à-vis the 50 states of the American union [i.e., the United States]. And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l the Scandinavian countries come at the bottom of the league. In fact, Denmark is poorer than Kentucky."

During the 1980s, Swedish income taxes ran as high as 90 percent. As a result, Swedish households accumulated almost no savings. This made them even more dependent on social programs when the economy soured in the early 1990s. Swedes revolted at the ballot box, electing a neo-liberal coalition led by Carl Bildt, who lowered taxes. And without those changes, many economists point out, Sweden's economic rebirth in the late 1990s would have been impossible.

Scandinavian Lessons

Still, the combin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ability of Scandinavian countries to integrate into the global economy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a number of countries seeking to improve their socio-economic model. South Korea is one of them.

Branko Milanovic, an analys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ere in Washington, notes that South Korea shares some common traits with northern Europe.

"It has a tradition of consensus building. It has very ethnically homogeneous population. It has a fairly high level of education of its population. It has several of these features that are also similar to the Scandinavian countries. So I don't think it is impossible that some form or variant of the Scandinavian model could be applied. I am a little more skeptical of the applicability of the Scandinavian model to other countries," says Milanovic.

Most economists agree that the Scandinavian economic model is very hard to emulate, especially in poor nations that cannot afford to impose the high taxes needed to support an expensive welfare state. This model may work in small, rich countries with homogeneous and well-educated populations and a long history of income sharing. But some analysts argue no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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