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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정보 건네주는 것은 불법" - 유럽 연합 재판소 판결 (영문첨부)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은 미국과 유럽간의 항공기 탑승객 데이터 거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재판소는 30일, 미국과 유럽간의 이 같은 합의는 유럽인 여행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에 맺어진 이 합의는 유럽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성명, 주소, 신용카드 내역등 34가지의 정보를 미국측에 건네주도록 돼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같은 데이터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 합의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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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Union's highest court has ruled that a U.S.-E.U. passenger data deal is illega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aid today (Tuesday) that the trans-Atlantic agreement lacked adequate protections for European travelers.

The 2004 agreement compels European airlines to turn over 34 pieces of information about each passenger flying 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name, address and credit card details.

The United States had insisted that the transfer of data was vital to combat terrorism following the September 11th, 2001 attacks in New York and Washington.

But, the European Parliament challenged the agreement, saying it had no legal basis and infringed on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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