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인책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아시아를 순방중인 힐 차관보는 26일, 서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방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25일, 중국지도자들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 정치적, 외교적 혜택과 함께 재정원조와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같은 합의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을 유인하기위한 구조는 9.19 공동성명에 이미 포함돼있다며, 미국은 더이상의 새로운 유인책을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민간용 에너지 생산을 위해 현대식 원자로를 제공해달라며, 미국에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드리려는 시도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돈 세탁과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행위를 하고있다는 혐의로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자산 2천4백만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정부의 금융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금융제재 조치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것이 동결된 자산 2천4백만 달러에 관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것 같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조치는 법 집행상의 문제이며, 핵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26일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북한과 영구협정을 논의하는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는 당사국들이 적절한 포럼에서 적절한 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협정의 구조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조항도 이향하길 바라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에 의해 종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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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ef American envoy to North Korea nuclear talks says Pyongyang needs to decide to return to the bargaining table, as there will be no new enticement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told reporters in Seoul his talks with Chinese leaders Thursday produced "no breakthroughs" in getting North Korea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to discuss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The three-year-old negotiations have been stalled sinc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et in September.
That round of talks produced an agreement in principle for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financial and energy assistance, as well as political and diplomatic benefits.
Hill says the agreement stands as is.
"So it's not up to us [United States] to create some new incentive structures for them [North Korea] to come and implement the September agreement," said Hill. "The incentive structures are already in the September agreement."
Just one day after reaching that agreement, North Korea announced a new condition: the United States must provide it with a modern nuclear reactor for civilian energy production. That was immediately ruled and was seen by Washington and its partners as another attempt by Pyongyang to stall.
Currently, North Korea - known formally as the DPRK - is refusing to return to the six-nation talks on implementing the September agreement until the U.S. lifts sanctions on North Korean companies suspected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Hill says the North's focus on the sanctions, which mainly target about $24 million in North Korea assets, is a distraction from the main issue.
"I'm not sure this is about $24 million. I'm not sure this is about the U.S. economic measures," continued Hill. "I think this about a country - the DPRK - that can't make up its mind."
U.S. officials say the sanctions are a matter of law enforcement and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nuclear diplomacy.
Before departing Seoul Friday, Hill repeated Washington's willingness to strive for a permanent peace with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September agreement.
"One of the elements there is that the parties would agree to work on a peace mechanism in an appropriate forum with the appropriate players," he said. "So, of course we'd be willing to implement that element as well."
There is no peace treaty ending the 1950s Korean War. Fighting was halted by an armistice, signed in 1953, and meant to be tempor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