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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위기 발화점 가능 - 영국 국제전략 연구소 보고서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국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영국의 권위있는 안보 관련 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또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는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는 25일 공개한 국제 안보 위협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 설득노력이 국제 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을 조성하는 중대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군사적 균형 2006’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들을 열거하고 이들중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5개에서 11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변의 5 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는 매년 대략 핵무기 1개를 만들수 있는 7.5 킬로그램의 플푸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등 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한 장기적인 협상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위조 지폐 제조와 불법 활동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분노가 6자 회담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유들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IISS)의 존 췹먼 소장은 미국의 최근 대북한 정책에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재제는 이같은 미국정부의 대북한 적대적 의도를 입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측이 외교 협상에서 양보에 합의할 것으로 믿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한 금융 재제와 대량 살상 무기 방지 구상 , 약칭 PSI,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증대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증대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등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역시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제 전략연구소, 약칭 IISS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한 접근책이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의견마찰로 이어지는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등으로 봤을때 북한은 국제사회에 압력을 증대하기 위한 그들만의 독자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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