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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중국의 군사력강화는 지역세력 균형 변화, 장래의도 의심" - 미 국방부 보고서 (영문첨부)


최근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한 새로운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지역 군사 균형을 바꾸고, 중국의 장래 의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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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례보고서는 중국이 타이완과 다른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부대를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첨단 고성능 전투기와 함정의 구입이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현대 방위와 전체적으로 사회에 필수적인 다른 나라들의 통신 접근과 컴퓨터 망과 다른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첨단기술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로드만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이 당면한 상황 이상으로 군사력을 계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보다 폭넓게 생각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타이완 이외의 우발성에 대비한 군사력 개발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로드만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우발성은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도 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 보고서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중국 전략군 현대화의 속도와 규모에 경악했다는 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로드만 차관보는 중국 관계관들이 어떤 분쟁에서도 중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해 방위정책의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드만 차관보는 흥미있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다른 선택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보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핵정책과 중국의 계속 확대되는 군사력에 대한 우려는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로드만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로드만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한계를 갖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할 생각이 없고, 중국도 그들의 능력에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계속 투자와 계획과 확대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드만 차관보는 또한 중국이 앞으로 5년 내에, 아니면 10년내에 아마도 군사력 균형이 현재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개방성에 진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군사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계속 매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고 로드만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대니얼 블루멘탈 중국 문제 담당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확대되는 군사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확신시키는 노력에서 너무 완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이를 지지하지만, 그는 앞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신은 미국이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로 중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런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사실상의 균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시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블루멘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보고서는 중국이 조용한 개발과 중국의 군사력 은폐를 포함해 중국의 고 뎅샤오핑이 창안한 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만 차관보는 미국의 정책 입안가들이 바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매우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으며, 또 대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로드만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중국 군사력에 관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은 이 보고서가 사실을 밝힌 것일 뿐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에 미국 관리들은 우려해야 할 이유가 상존하지만, 새로운 변화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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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report by the U.S. Defense Department says China is continuing to increase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ways that have already altered the regional military balance and is causing concern about China's future intentions. The annual report is required by Congress.

The report says China is increasing its force of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attack Taiwan and other regional targets, and looking to buy or develop more advanced and capable aircraft and ships. The report says China is also increasing its high-technology ability to disrupt other countries' access to communications, computer networks and other services essential to modern defense, and society as a whol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Peter Rodman says China appears to be preparing to project its military power beyo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y are thinking more broadly and at the very beginnings, perhaps, of developing power projection for other contingencies other than Taiwan," he said.

The report says such contingencies could involve conflicts over territory or resources. Last year's report on China came to a similar conclusion. But this year, the report adds that U.S. analysts have been 'surprised' by 'the pace and scope' of the modernization of China's strategic forces. And Rodman says Chinese officials are also discussing possible revisions in their defense doctrines, including their pledge not to be the first to use nuclear weapons in any conflict.

"What is interesting to us is the fact that there seems to be a debate going on there. As their capabilities improve it is possible to speculate that they may be looking at other options," he said.

Rodman says the United States accepts Chinese assurances that the 'no first use' doctrine is still in effect, but his concern on nuclear doctrine and China's growing military capability is for the future. "Certainly they have limitations now. We don't exaggerate their capability. And they, too, seem realistic about their capability. But they seem to have a very patient strategy of investment, planning, just growing over time. And five years from now, ten years from now, they can expect that maybe the balance of forces will be different than it is now," he said.

The assistant defense secretary says U.S. concerns are heightened because, although it has made some progress toward more openness, China continues to provide very limited information on its military programs and intentions, at a time when its military spending is increasing rapidly.

China analyst Daniel Blumenthal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ho used to handle China issues at the defense department, says U.S. policy has been to 'go slow' with China, and try to convince its leaders to use their growing power constructively. He supports that for now, but he says a more active U.S. response in terms of increasing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may be needed in the future. "At this point, I think we still need to push them into areas where we might gain cooperation, but I think that you also have to know when to say that that's not working, and be prepared to really balance against this military expansion," he said.

The U.S. government report says China continues to pursue an approach articulated by the late Chinese leader Deng Xiaoping, an approach that includes quiet development and hiding the country's true military capacity. Assistant Secretary Rodman says U.S. policy-makers keep that very much in mind. "It should be obvious from this report that we're watching pretty carefully and we know what we're dealing with," he said.

China strongly criticized last year's U.S. Defense Department report on its military. U.S. officials defended that report, saying it was factual and not inflammatory. This year, they say that while there is continuing cause for concern, there are only incremental changes 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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