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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간의 기본 권리 계속 거부”- 국제인권감시단체 지적


북한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국제 사면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사면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과 광범위한 정치범 수감, 고문, 가혹 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독자적인 인권 감시단체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2006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라는 국제적 압력을 대체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 정치범의 장기간 구금, 강제 노동 같은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3월에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해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면서, 또한 지난 해 8월에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는 고문과 재판없는 구금, 공개 처형, 정치점에 대한 사형 집행의 증거들이 있다고 보고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형되고 있고, 또한 식량 절도범 같은 경제범들도 처형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미확인 보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범들을 위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영양 실조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식량공급을 더욱 축소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교도소의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내에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여성 수감자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저항을 시도하는 여성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신부나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계속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적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64살의 문성준 씨를 예로 들면서, 문 씨는 신의주에서 지하 교회를 이끈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 씨의 형제자매 8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80명의 지역주민들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구금돼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면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탈북자 관련 부분도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수 백명의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1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약 70명의 탈북자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준 두 사람이 공개처형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돼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 가운데 임신부는 낙태 시술을 강요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또한, 중국 내 북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성 매매 업소로의 인신 매매 등을 통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가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국제 사면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퍼센트의 북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고, 37퍼센트의 어린이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그리고 23.4퍼센트의 어린이가 체중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3명의 어머니 가운데 1명이 영양 부족 상태이며,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지난 2002년 중반에 북한에서 시작된 경제 조정 정책으로 기본 식품의 시장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곤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계속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 감시단체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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