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준공기념식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남한의 대기업간의 생산지원과 판로개척을 연계하는 양해각서 MOU 체결 행사도 있었습니다. 북한 땅, 개성에서 자본주의 형태의 산업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VOA: 아파트형 공장 준공과 MOU체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산업에서는 평범한 형식과 절차인데 말이지요.... 개성공단에서의 일이여서 또 다른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디지털 단지를 비롯해 남한의 9개 대규모 공단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식 첨단 공장시설이구요. MOU는 국가와 국가간 또 기업들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위해 정식계약 하기 전 제반사항을 담은 문서상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하지요. 기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원리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VOA: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아파트형 공장이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 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지난 17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내년 2007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로 남한의 섬유나 봉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한국의 산업구조가 첨단화 고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동남아 등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고급인력과 함께 낮은 물류비용 등 적은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생산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생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수호 처장입니다.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 기업들은 일단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되고, 경쟁력 제고 도모될 듯 합니다. 아울러 남북 상생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본과 기술력 갖춘 기업들과 자원의 유기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VOA: 북한에서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장을 세우는 것인데..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시설이 될 수도 있겠네요. ... 허가와 인식은? 개성공단의상징물이 될 수도 있겠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남한의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의 랜드 마크가 들어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장건립 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2005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분양에서 입주자로 선정 되었는데요. 지난 17일 한 건물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는 ‘원 루프(one-roof)형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 것입니다.
“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주택 그러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같은 건물 안에서 생산관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공동 기숙사, 북측근로자들의 교육센터라든지, 업체들의 공동 물류창고라든지, 제품 전시장이라든지 운동시설, 샤워시설 등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립됩니다. “
VOA: 최대 4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군요. 3천1백 여명의 북한근로자가 채용된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4,000평의 땅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최대 40개 업체가 입주하고 공장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업체가 섬유와 봉제 등 일일이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 업종이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3100여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예상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업체당 평균 73명의 북측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해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물류비용 절약을 감안해 입주업체들의 생산이 활성화되면 연간 생산액이 22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VOA: 기업들로서는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선발하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공동작업장이 마련되면 그런 투자비용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된다는 거군요.
서울:그렇습니다. 초기 투자비용과 인력비용 등에서도 한국에서의 생산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규모 공단의 경우 공장 건립비용은 비교할 수 없지만 임대하는 이파트형 공장의 경우도 임대료가 한 평당 평균25,000원 이상인 것에 비해 개성공단의 15,000원에서 20000원 선으로 2/3의 비용이면 가능하고, 해외로 나갈 경우 근로자들과의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감안해 보면 우수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개성공단으로 시선을 돌리는 충분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섬유나 신발업체들이 대부분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이나 이렇게 나갔는데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북측의 우수한 인력과 그리고 물류비용이 서울-개성 까지 시간 소요는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남한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OA: 자, 아파트형 공장 기공식에 이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한국내 대기업을 이어주는 MOU 체결식도 있었지요. 남한 기업들 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약이지만 북한 땅 개성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점점 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간다는 점에서 발전지향적인 모습의 한 단계를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생산기술이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저렴한 용지가 결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곳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망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번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생산을 하고 있는 10개 중소기업이 한국의 대기업과 그 유통망에 연결되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업과 기업간의 MOU 체결이 일반적이지만 개성공단이 북한 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기업들 간의 개성공단에서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북한당국과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한국정부기관이 중간 매개자로 나서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자원부 남북 경협팀 이동욱 팀장입니다.
“ 저희들이 일일이 입주기업들과 구두접촉을 통해 그 업체 중에 협력사들하고 안정적으로 납품을 희망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기 원하는 의향으로 바탕으로 해서 유관협력 협력사들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그동안 실시해왔습니다.”
서울: 그러니까 이번 MOU 체결은 중소기업이 개성에서 생산한 상품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연료펌프 부품업체인 대화연료펌프라는 업체는 한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품을 지원하는 현대모비스와 연결되고, 통신케이블 모듈을 생산하는 제씨콤이라는 국내 이동통신업체가 운영하는 초고속통신망인 파워콤이라는 회사에 납품계약을 한 것인데요. 앞으로 생산과 판로지원, 기술협력 등 상생을 위한 공식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날 MOU 체결에는 16건의 양해각서 MOU체결이 있었습니다,
VOA:개성공단이라면 북측의 법인인 개성관리공단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상생과 협력 등 남한 기업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를 익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한국정부기관이 산업자원부가 나서 이러한 MOU체결을 주선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몇몇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국가간의 이익과 나아가 통일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의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막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남과 북 사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즉 남한 기업의 성공이 개성공단 조성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 북측도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앞으로 성공해야 만이 자기네들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해서 이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OA: 자, 이제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100만평과 본 단지 5만평의 분양이 이루어 진 것인데 최종적인 공단에 모습에 비하면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당국과 입주업체들 간의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03년 6월부터 조성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더불어 3대 경협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될 3단계 조성공사가 끝나는 오는 2012년이 되면 개성공단은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등 2000만평의 새로운 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입주업체들의 성공정착 생산 활동을 위해 남북모두가 묘안을 짜내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시점으로서는 아직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여부를 평가하기는 이른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나 성과를 보면 자신 있게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어떻든 북측과 남측이 함께 협력해서 성공시킨 이후에 이것을 성공모델로 해서 더 많은 공단 조성사업이라는지 아니면 남북경협을 서로 간에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우리(남한) 기업들 간에 서로 계속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편 개성공단은 현재 2차 분양으로 입주 업체가 선정되었고, 전기와 용수 등의 6월 구축에 이어 2007년 100만평 조성이 마무리되면 30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