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법에 근거에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의 입국을 수용함에 따라 이들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들 6명의 탈북자 정착 과정이 앞으로 입국할 탈북자들의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어떤 부서들이 탈북 난민의 입국과 재정착 과정을 담당하는지 소개해주시죠?
답: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가 1980년 제정한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 에 근거에 정부와 비정부 기구 즉 난민 자원 봉사 단체 (VolAgs-Refugee Voluntary Agencies)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지원을 받게됩니다. 미국 정부에는 국무부(DOS)와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보건 인적 자원부(HHS) 등 3개부서가 난민의 입국 적격 심사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국무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와 단기적인 지원, 그리고 보건 인적 자원부는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민간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자원 봉사 단체 (VolAgs) 들은 정부로 부터 모든 지원금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난민 정착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의 말씀하신 3개부가 각각 탈북자 등 난민의 정착을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점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 우선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난민과 관련한 포괄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신청자의 난민 지위 적합 여부와 미국의 법제도에 근거에 수용가능한지의 여부등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난민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합법적 거주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 역시 이러한 조처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허가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들 난민들은 입국후 1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후 5년뒤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됩니다.
문: 그럼 국무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답: 국무부는 난민들의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해외에 있는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수속과정을 지원하고, 미국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 등 교통편, 그리고 미국에 신규 정착한 난민들을 위한 단기적 지원 (30일)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인구 난민 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이 같은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민들의 첫 입국에서부터 전과정에 걸쳐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R&P(Reception and Placement) 즉 환영과 배치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미국 난민 이민자 위원회 (USCRI) 등 10개의 전국적인 난민 자원봉사 단체 (VolAgs)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의 첫 입국후 30일 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써비스 제공과 이후 장기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 인적 자원부에 난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 그럼 실질적으로 탈북자 등 난민들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는 보건 인적 자원부가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건 인적 자원부가 현금과 의료 지원에서부터 사회보장 지원에 이르기 까지 장기적인 국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 인적 자원부내 난민 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이 이 일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전국적인 난민 자원 봉사단체 (VolAgs) 들이 지원금을 받아 자체 혹은 지역 자원 봉사 단체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민간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상당한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답: 민간 지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 전국적인 자원 봉사 단체 (National Voluntary Agencies) 로 10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둘째는 흔히 MAAs(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상호 지원 협회 라고 불리는 전문적 혹은 지역 사회의 소규모 난민 지원 단체들로 보건 인적 자원부의 난민정착국 웹사이트에는 8개 단체의 이름이 올려져 있으나 이민 변호사들은 군소 단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전국에 40—50 여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 봉사 단체들은 의복 지원에서부터 주택, 가구 구입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방과후 자녀들의 가정교사나 조언자 역할, 미국에서 장보는 방법, 영어 교사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같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문화와 종교생활, 심리적인 안정 등에 관해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 최대 관심사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탈북자들이 받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남한의 경우는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임대 주택과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받는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 정부는 난민들에게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법률 단체인 쥬빌리 캠페인 (Jubilee Campaign)의 앤 브왈다 미국 대표 변호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를 포함의 모든 난민의 경우 최고 60일 까지 지낼수 있는 기본적인 소정액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 브왈다 변호사는 건강 문제의 경우에만 최고 8개월까지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최고 두달까지만 현금을 지원받는다!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답: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대표 목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탈북자들이 주당 60 달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60불씩 주는것 같습니다. 그 액수를 갖고 용돈으로 쓰고 간식도 사먹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뉴욕으로 가면 130불씩 식사비 명목으로 카드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목별로 지정해서 딱 카드로 주기때문에 한국처럼 술을 먹는다든가 아무데다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옷 사는것도 카드로 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빠른 시간안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지원를 하는가운데 기술 훈련, 직업 알선,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 영어 학습 등 생선을 직접 주는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집중 하고 있습니다.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남한 정부의 정착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때 미국의 제도가 훨씬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의 만여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계시는데 정착 성공율이 매우 낮습니다. 5 퍼센트도 안됩니다. 그 원인은 고기 잡는 방법보다 고기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주해버리는 정신력을 나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저의 생계비를 주고, 비행기값도 돌려달라고 하고….그런 정신력이 깃들여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 앞서 천기원 목사가 말했듯이 탈북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에 오는 항공비 역시 나중에 값는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난민들이 나중에 항공비를 갚아야 하는 겁니까?
답: 쥬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무부가 하지만 이번 탈북자들의 경우 6명 모두 비행기값을 갚겠다고 서약 했습니다. 천 목사와 관계자들은 기회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 벌은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앤 브왈다 변호사는 만약 난민이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난민이 처한 입장에 따라 국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브왈다 변호사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지원을 신청할 경우 그 혜택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 변호사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착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은?
답: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5년 이후에만 2백 5십만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9.11 테러 공격 이전에는 매년 평균 7만여명이 입국했으나 9.11 테러 공격 이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고 입국 규정이 강화되면서 2002, 2003 회계연도에는 각각 2만 7천명, 2만 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계 난민 수용 과정 제도 (WRAPS)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다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 2004-2005 회계연도에는 5만 3천에서 5만 4천여명이 입국했다고 미국 국무부의 엘렌 사우에르브레이 (Ellen Sauerbrey)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이 이달 10일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아프리카 글로벌 인권 및 국제 활동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사우에르브레이 차관은 이 보고서에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언급하며 중국을 포함한 많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국 정부로하여금 탈북자의 망명 지위 부여와 수속 과정을 밟는 것을 허용하는데 주저하고 있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과정이 원할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