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우려 사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가 안보에 대한 강조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논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권에 관한 논쟁은 전쟁 반대 가두 시위에서 부터 국회 의사당, 그리고 백악관과 연방 대법원 까지 미국 내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이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 전화와 전자 우편 등에 대해 도감청을 승인했다고 밝혀 한 차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국가안보국이 전화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 천만 미국인들의 국내 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비판가들은 그같은 해명을 받아 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연설하고 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 테일러 라는 남자가 부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평생동안 워싱턴의 지도부가 지금처럼 부끄럽고 무서웠던 적이 없었다면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전시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문: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 단체들 사이에서 특히 비판적인데,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답: 이곳 워싱턴에 있는People For the American Way, 미국적 방식을 위한 사람들 이라는 단체의 법률 전문가인 엘리옷 민스버그 씨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민스버그 씨는 국가 안보국이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들의 국내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그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한 것이라고, 민스버그 씨는 덧붙였습니다.
민권 운동가들은 또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중에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전 세계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스버그 씨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스버그 씨는 일반 시민들이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테러와의 전쟁 중에라도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여당인 공화당이나 보수적인 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보수파들도 전쟁 중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주주의 방어 재단의 클리포드 메이 이사장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이 이사장은 전쟁 승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이 이사장은 테러분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자유 세계의 파괴라면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유 세계가 승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타협점은 없습니까?
답: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미국 의회는 애국법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한 차례 격전을 치뤘습니다. 일련의 반 테러법률을 집대성한 법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해 4년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쪽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지나치게 확돼되는 것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애국법 기한 연장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고, 결국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끝에 연장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