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가운데 하나는 북유럽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남한의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렸던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의 허만호 연구이사겸 경북 대학교 교수는 최근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량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적극성과 객관적인 접근 자세가 북한의 인권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허교수로부터 이번 국제회의의 성과와 대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문: 이번 회의의 성과는?
답: 두가지로 보고 싶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자리였다. 현재 남한에서 정치적 이념문제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매우 거북스럽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베르겐 회의는 단순한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학, 예술, 스포츠 등 여러 각도에서,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둘째는 북유럽 국가들의 역할론이다. 북한은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외 창구 즉 중재자로 생각하는 소수 국가들가운데 하나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의 부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이들 나라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들 국가들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문: 이번 베르겐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회의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조율한 담당자로서 몇가지를 소개해달라.
답: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내 비정부 기구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다음달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연중 여러차례 회의를 열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텐데 그때마다 남한의 영세한 인권 단체들이 제네바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다.
유럽내 비정부 기구나 단체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유럽 연합에서도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되야 한다고 본다. 여러 단체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 예를들어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대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 방안가운데 하나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단체 관계자들이나 인권을 쉽게 유린할 수 있는 당간부, 보위부나 안전원, 혹은 인권의 중요성을 북한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문: 인권 보호의 목소리와 포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이번 국제회의에서 많은 호감을 받았다. 남한의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원화, 경제성장이 어느수준까지 성장해야 가능하다. 그런면에서 지원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한다. 북한 인권 문제의 속성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계급 사회에따른 차별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와 다원주의가 그 사회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이 민주주의와 다원화가 실현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치로 활동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우려는 남한과 중국의 무분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남한과 중국 정부는 세계 식량 계획이 제시한 식량 공여국으로서의 지원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오히려 WFP의 지원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최근 다시 지원의 문을 열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겠지만 이는 남한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이 초래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본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북한이 긴급 지원보다 개발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때 개발 지원이 오히려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례가 일부 있었던 전례로 봤을때, 지원이 인권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 정부가 공단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남한 정부와 공단 입주 기업이 다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면 이는 착취자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문: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 총 7번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차기 대회 개최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 내년 국제회의를 북유럽에서 한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헬싱키 위원회에서 호의를 갖고 접근해왔다. 북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비중, 즉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우리의 메시지를 북한에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보면 북유럽에서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다음 세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 지원뿐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 통일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자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할때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것으로 본다. 탈북자 청년들 가운데 역량있는 젊은이들을 교육해 향후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