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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국의 탈북난민 수용에 관한 박경서 한국인권대사의 견해


한국의 박경서 인권 대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탈북 난민 망명 수용에 관해 유엔 난민 협약에 근거해 봤을때 잘한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1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한 박 대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최근 북한에 절반을 양보할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1과 1이 만나면 둘이 되지만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면 하나가 되듯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일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김영권 기자가 박경서 대사를 만났습니다.

기자: 멀리 오셔서 인권 관련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소감은?

대사: 나 자신이 많이 배웠다. 여기 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났지만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다. 라프토 재단은 제가 제네바의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에서 근무할때 부터 잘 알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권에 명성이 있고 신망이 있는 기관이 돼서 이번에 와서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 내게는 수확이라고 본다.

기자: 북한 인권 난민 국제 대회 마지막날 연설을 했다.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가?

대사: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 7천만의 평화 정착!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우리의 현재 가장 당면한 과제다. 그러니까 인권이건 자유권이건 사회권이건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을 말하는 결과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북녁 동포들이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도 배가 고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권리, 기아에서 해방될 권리가 최고의 인권으로 와야되겠다! 그래서 배부른 다음에 스스로 눈을 떠서 자기의 자유, 자기의 이성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권이 이뤄지기 위해서 똑같이 서로 협력하자고 얘기했다. 22개국 500 여명이 왔다고 주최측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다짐하는것 같았다.

물론 몇 분이 왜 개발을 개성하고 금강산만 집중해서 하느냐! 각지에서 나눠서 해야 하는냐! 또 한국에서 북한 인권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 것은 전부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봐서…제가 그런것은 서로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본다.

기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의 폴 베이어 대사 (정부 한반도 담당 특별 자문관) 가 이번 인권회의에서 대북 인권보호와 포용정책의 병행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포용정책은 잘되어 가는데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남한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들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사: 그렇지않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장관급 회담-고위급 회담을 남북으로 오가며 하지 않는가? 그럴때마다 국제사회나 남쪽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참석하는 유엔 인권회의에서도 대사나 저 자신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다만 베이어 대사의 얘기는 포용정책을 해라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인권 이슈를 테이블에 놓아라. 그런 얘기다. 그분의 얘기는 우리와 아주 비슷하다.

군사적 선택이나 경제 제재는 안된다. 고립화 정책도 안된다! 그러니까 북이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배부르게 해야 겠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국제사회에 있다. 유엔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친절하고 건설적으로 일을 해라! 그런 얘기는 전 좋게 들었다.

기자: 폴 베이어 대사가 언급한 말중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서 북한 정부 구조의 개방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협력 정책! 예를 들어 북한 정부 부처간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구조! 그리고 부처간 공조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함께 만남을 주선하거나 자료요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혁을 촉진한다든가…비정부 기구들의 장애인 보호법 제정 협의를 통해 최고 인민 회의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일들을 언급하며 작지만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는 그런 노력과 성과를 거둔것이 있는가?

대사: 내가 북을 처음 방문한 때는 1988년때다.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아시아 국장 신분으로 갔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이런 저런 성과들을 거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남과 북이 관계는 예를들면 매일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영토에 가서 3천여명씩 머문다.

1년에 백 만명의 남한인들이 북쪽 지역을 방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한국이 북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설정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본다. 남과북이 그사이 18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 적십자사 회담, 남북 이산 가족 만남, 철로 연결 등 모든 것들이 북한 전체 2천 2백만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대치 관계가 화해로 변환하고 스포츠에서나 경제에서나 손을 잡고 가는것! 그런 바람직한 일들이 지나 7-8년사이 나타났다고 나는 자부한다.

기자: 최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절반이라도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 같은 발언은 박대사가 저서에서 언급한 2분의 1과 2분의 1이 화합할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것 같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박대사의 이론과 연결해 어떤 의도인지 말해달라

대사: 화해란 것은 자기의 절반 속에 상대방의 절반이 들어왔을때 되는 것이다. 내 주장이 하나인데 상대방의 주장도 하나이면…서로 양보가 없으면 둘이 되지 하나가 안된다. 통일도 상징적으로 보면 남북이 절반을 양보해서..양보된 절반이 상대방에 들어왔을때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일이 이뤄질것이다하는 얘기다 .

독일을 보자. 45년 분단 끝에 통일을 이룬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신들은 통일을 빨리 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반을 주지 않고 아직 상대는 절반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통일을 급히 서둘러서 빨리하겠다는것 보다 마음으로 남과북이 합해졌을때 정치적 통일이 이뤄지는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독일은 아직도 서로 오씨 배씨 한다. (게으른 동독 사람, 돈만 아는 서독 사람) 요즘에 독일을 방문해 보니까 (서독인들은) ‘얻어먹고도 뻔뻔스럽다’ 고 (동독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런 얘기를들은 동독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일의 과정속에 대해 얘기하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싶다.

엠씨: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거나 화합하기위해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는가?

기자: 독일의 경우가 도움이 될것 같다. 독일은 지난 15년간 어린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우유를 줘서 스스로 걸음마를 배워서 스스로 걸어가게 해야 할것을 그 아이를 어깨에 지고 15년간 서독이 동독을 짊어지고 뛰어 와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북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걸음마를 배우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북자 8천 2백명이 있지만 그분들 전부가 행복하지는 않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한데….스스로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것! 그런 이상을 (인권 대사로서) 가져 보는 것이다. 최근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의 이유가운데 하나가 ‘통일의 휴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뭉쳐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자:. 미국이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 탈북 난민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파장에 대한 생각은?

대사: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이후 최근까지 탈북자 단 한명의 망명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소수를 동남아에서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 원칙! 그러니까 유엔 난민 지위를 준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 등 200 여 나라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한국도 버마의 아웅산 수키 여사와 함께 일했던 7명의 사람들에 대해 유엔 난민 지위를 주고 있고 더 주려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조처는) 잘 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식으로 나오는가를 봐서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미국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가 있고 오늘 회의장에서 일본의 사이가 인권 담당겸 노르웨이 대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들이 공조 협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자: 일본 외무성의 후미코 사이가 인권 담당겸 노르웨이 주재 일본 대사가 베르겐 국제회의에서 1959년 부터 1984년까지북의 낙원 선전을 믿고 이주한 9만 3천여명 이상의 조총련 관계자들과 그들과 결혼한 6천 8백여명의 일본 부인들이 받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북한입장에서는 이런 제기를 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간 많은 한국인들을 언급하며 반박을 하기도 한다. 박 대사님의 견해는 어떤가?

대사: 일본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북아 평화정착이 빨리 온다고 본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공동 평화를 하면서 가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게 일본의 역할이, 물론 몇 사람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북아 모든 평화에 일본이 기여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헌법의 제 9조 평화 조항은 아시아 전체에 공유될수 있도록 가야한다! 이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평화에 있어서 앞으로 더 커져야 하지 않나..이렇게 본다.

기자: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대사: 내 민족이 마지막 지구상에서 서로 분단된 민족 아닌가? 내가 살아있는동안에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이 되서 암울했던 지난 세월의 분단의 아픔이 빨리 치유되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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