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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저가 건강보험 계획, ‘시민봉사’와 ‘장기적 건강전략’ 균형 과제 직면 (영문 첨부)


태국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저가 건강 보호 계획은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병원들로 하여금 막대한 부채를 지도록 만들고 이에 따른 과다 업무 압력으로 수백명의 의사들은 공공 보건 체제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저가 건강 보험 계획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의 저가 건강 보험 계획은 일반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01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탁신 치나왓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내세웠던 주된 선거 공약이었으며 유권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태국화로 30바트, 미화로 75센트 정도를 지불한다 해서 ‘30바트 병원진료 계획’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대부분 비싼 진료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골 지역들에서 타이락타이당의 인기도를 높이는데 주요 열쇠로 작용했습니다.

저가 건강 보험 계획으로 현재 태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일반 병원들과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계획이 충분한 생각을 거치지 않고 창안된데다 너무 성급히 시행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게됐고 의사들은 과다 업무로 공공 보건 시설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저가 건강 보험 계획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난 4월 초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일종의 주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이락타이당 지지자 15만 여명의 군중앞에 선 이 여성은 저가 건강보험계획의 장점들을 들면서 격찬했습니다. 이 여성은 ‘30바트 병원진료계획’이 없었더라면 병든 아버지가 미화로 2천 5백달러 상당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 지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발언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보건 관계자들과 의사들은 이 계획을 위한 정부 기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막대한 부채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학협의회 회원인 체르춘 아리야스리와타나 박사는 정부가 저가 건강보험을 위한 보조금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증대된 보조금은 저가 건강 보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사들과 일반 병원 및 국립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가졌을 때도 기금이 부족하다는 똑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체르춘 박사는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과대학 부설 시리아지 병원은 ‘30바트 병원진료 계획’이 실시되면서 천 3백 50만 달러 상당의 부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 병원들은 악순환을 거듭하는 부채를 피하기 위해 저가 건강 보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독자적인 두뇌집단인 태국개발연구소의 경제학자 비로트 나라농 씨는 병원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태국정부가 도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비로트 씨는 병원들이 지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건부가 계속 노력해 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올 회계연도의 일부 예산을 재분배하는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로트 씨는 저가 건강보험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이용이 약 50%나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자격있는 직원들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같은 장시간 대기 상황은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체르춘 박사는 특히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직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시골 지역들에서는 이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의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에 걸쳐 2천 여명의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주가 운영하는 병원들에서 사임했습니다. 체르춘 박사는 의사들이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들의 수입은 종종 한달에 겨우 400달러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비로트 씨는 앞으로 태국 정부가 저가 건강보험 수혜자를 국내 가장 빈곤한 사람들로 제한하든가 아니면 요금을 약간 올리든가 해서 저가 건강보험계획을 조절해야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태국의 ‘30바트 병원진료 계획’ 은 일반 보건 정책에 있어 대부분 무시 당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전책으로 보장될, 포괄적인 건강 보험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장래 정부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봉사와 장기적인 건강 전략 구축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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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s universal health program is being criticized by health professionals, who point to rising hospital debt and the large-scale resignations of doctors from the system. The head of the program, tells Ron Corben in Bangkok that reforms are under way.

Thailand's low cost universal health scheme,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s Thai Rak Thai Party, has long been the target of criticism.

The scheme, known as the 30-baht service, charges patients the equivalent of 75 cents a visit. It was a key element in the party's landslide election victory in 2001, and remains a cornerstone of party policy.

Initially, it was aimed at ensuring health coverage for about 12-million low-income Thais, primarily the rural poor. But the government soon extended the program, which now covers 48 million people, or 80 percent of the country's 63 million-strong population.

Medical professionals accuse the government of haste in implementation. Some public hospitals have run up huge debts, and hundreds of doctors, especially those in rural areas facing heavy workloads, have quit.

Dr. Sanguan Nittayarumphong,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says reforms in financing and health service delivery are being implemented. He says budgeting procedures have already been made more realistic.

"We allocate budget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that each hospital, or each region responsible, whereas, in the past, we just alloc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spitals that we have," Sanguan says. "So, this is a big reform."

The government has also increased payment to the hospitals to close to $40 per patient per year, compared with $30 at the scheme's start five years ago.

From covering just basic health care, the scheme has been extended to higher-cost surgery, treatment for AIDS and cancer, and dental work.

Sanguan acknowledges that expansion of the scheme placed too heavy a workload on hospitals and staff.

"It's true. I admit it, the scheme has a problem: we have more workload," Sanguan says. "It's like when you have a dam, and you open the dam, the water just come in, because, before you are not going to provide free care for all - but now you provide free care for all. The more overload of work causes more problem to health personnel."

Thailand already faces a shortage of doctors, with just one medical practitioner for every four-thousand people.

The government, Sanguan says, aim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and nursing graduates. Special incentive payments have been introduced for doctors working in isolated regions, where monthly salaries had been as low as $400.

But he admits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before the system work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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