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공개처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씨문제 해결에 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김민수]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 씨(48세)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8일 북한에서 공개처형 위기에 놓여있는 형 손정남의 구명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냈던 탈북자 손정훈(2002년 입국)씨와 진정서 제출 3일 만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손정훈 씨는 “진정서를 내고 나서 3일 뒤에 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와 인권위에서 1시간 가량 상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훈] “어떻게 해서 형이 그런 극형을 언도받게 됐으며 형을 어떤 동기로 해서 만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신상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자료에 입각해서 조사가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진정서가 접수 되면 통상 10일 내지 15일이 소요된다”면서 이 사건은 “긴급사안으로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님의 특별지시가 내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정훈 씨는 이번 사건을 맡았다는 인권위 정책총괄팀 팀장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왔던 손정남씨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강제북송된 손정남씨가 기독교 신앙을 접했다는 이유로 보위부 구류장에서 3년간 수감되었던 상황 ▲중국에 잠시 나와 동생을 만났다는 것이 죄가 되어 ‘조국반역자,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공개처형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 등 형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손정훈] “형이 그 억울함을 당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씨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이 무시된 여러 가지 조건은 충분하다”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손정훈 씨는 전했습니다.
[손정훈] “인권위는 어쨌든 인권이 무시된 여러 가지 조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자기네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북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자기네가 ‘이번 일이 처음 접수되는 안건이다. 어쨌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손정훈 씨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인권 문제 등을 외면하는 정부 부서에 인권위가 좀 더 책임적인 자세로 강력히 권고를 하면 형의 일이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가졌습니다.
[손정훈] “인권위가 물론 직접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관통하는 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독립기관인데 유관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통일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인권위가 좀더 책임적인 자세에서 정부 유관부서에다 강력히 권고하면 조금 일이 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인권위 정책총괄팀 관계자는 “(손정훈 씨와의) 상담 기초 내용을 어제 비공개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하를 하든 우회적인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처리 방향은 어떻게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미룰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난색을 표해왔던 인권위가 공개처형과 강제북송, 종교인 탄압과 연관되어 있는 손정남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