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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집트의 ‘비상사태법’공약 준수 기대


최근 이집트 정부는 거의 4반세기동안 실시하고 있는 비상 사태법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법은 군사법원이 재판이나 심리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법의 연장은 여당인 [국민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 해 그의 재선 운동기간중에 비상 사태법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는 여러 차례 폭탄 테러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의 야당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일반 이집트 인들은 비상 사태법의 연장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카이로 소재 [히샴 무바라크 법률센터]의 소장이며 인권변호사인 아흐메드 세이프-알-이슬람 씨는 이 조치가 매우 부정적이며, 정치개혁 과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야단체인 [키파야]의 의견 조정자이며 대변인인 조지 이샤크 씨는 이 비상 사태법이 특히 재야 세력을 겨냥해서 정략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샤크 씨는 지난 4월 27일 시위 때 [키파야] 소속 회원 48명이 이 법의 규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달리아 셰리프 씨는 카이로에서 [뉴욕타임스] 신문 특파원에게 자기들은 자기들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션 매코맥 대변인은 비상 사태법을 연장하기로 한 이집트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집트가 확실히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 번 대통령선거 때, 그가 특별히 테러와의 전쟁과 반테러리즘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인권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주안점을 둔 새로운 비상 사태법을 만들 계획이라는 사실에 관해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바라크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이같은 선거 공약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매코맥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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