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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레프코위츠 미 인권특사의 기고문 반박


한국 통일부는 최근 월스트릿 저널 신문에 실린 미 국무부 북한담당 인권특사의 기고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판하는 한편, 일부 대북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북한 개성공단의 실태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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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는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기고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28일자 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신문 월스트릿 저널에 기고한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를’이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대한 일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배급과정을 감시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원조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남한기업들의 투자로 북한에 설립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루 채 2달러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이 얼마 되지않는 액수나마 근로자들의 손에 제대로 들어가고있는지 확실치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관해, “개성공단내 근로자 임금은 북한내 타 지역보다 높고, 노동환경 역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며, “레프코위츠 특사도 개성공단 사업을 올바로 이해하기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북한지원에 있어 감독”을 강화해왔다고 밝히고, 레프코위츠 특사가 “자신의 기준에 따른 감독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고,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주의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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