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 WTO는 회원국들이 무역 자유화 협상 마감 시한을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각료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WTO 149개 회원국들은 이달 말 타결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나흘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같은 상황에서 이달 말에 예정대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라미 총장은 국제 무역 협정 체결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미 총장은 비록 4월 30일의 마감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미 총장은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된 무역 자유화 묵표를 이행하는데 느리지만 진전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도하라운드로 불리는 도하개발아젠다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농산물과 공산품 관세 같은 핵심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과 주요 농산품 수출국가들은 선진국 농업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의 키이쓰 록웰 대변인은 국제 무역 협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G-20으로 불리는 신흥개발도상국가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록웰 대변인은 미국은 농업 보조금 지급 축소폭을 확대해야 하고, 유럽은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폭을 늘리고, 인도와 브라질이 이끄는 G-20 국가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폭을 늘리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무역 증대로 결국 소비자와 기업인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 개방은 단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국내적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마감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무역법 회사인 시들리 오스틴의 선임 정책 자문관인 존 위키스 씨는 오랫동안 무역 협상에 관여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 일종의 위기가 필요했던 적이 있음을 종종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TO 관계자나 많은 전문가들은 도하 라운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가난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제가 취약한 나라들이 시장과 경제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25일, 일부 단기적인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에 관해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먼저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가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석유에 대한 중독 문제는 국가 안보상의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석유 수요의 60퍼센트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환경 규제를 중단하고, 또한 전략유 비축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대체 연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장기적인 전략은 자동차를 휘발유 대신 다른 연료로 구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이오 디젤과 에탄올을 대체 연료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서북부 오렌곤 주에서 바이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린 아이 오토 측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수록 바이오 디젤 자동차의 판매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 주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계속 치솟는 동안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