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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포트] 독도 영유권 문제 둘러싼 한일간 분규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규에 노무현대통령이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자세를 천명한데 뒤이어 일반의 반응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관련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문제에 대한 정면대응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인터뷰1] “기존의 외교정책을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이번 성명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인터뷰2] “나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수로탐사로 불거진 한일경색관계, 지난 25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주권보호 차원에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었고, 한국은 조용한 외교는 이제 끝이 났다는 대일본 초강경 외교기조였습니다.

인터뷰3] “그동안의 일본의 침략주의 정책과 평창정책을 우호관계 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지지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의 외교정책을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이번 성명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본 특별담화가 있던 당일 일본의 수로측정 중지와 한일협상에 대해 국민의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한국정부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2.1%가 나왔고 일본정부가 승리한 것이라는 것에는 28% 나와서 둘간에는 4.1%의 차이가 났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다수의 무응답이 있었지만 조용한 독고외교를 탈피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응은 73%의 높은공감을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공감이 73.5% 나왔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1%가 나왔거든요, 역시 여기에서도 무응답은 14.3% 나왔는데 여기에는 독도탐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부가 승리했느냐의 부분의 무응답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강한 어조의 특별담화 국민여론 일본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 “왜 이런 문제로 정상회담을 안한다는 등 이상한 말을 했는지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를 문제삼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면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기문 외교총상부 장관] “일본정부의 그릇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계에도 도리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땅을 빼앗았던 일제 강점기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다는 말이 오히려 도리와 예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목소리]“일본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고이즈미 총리의 도발적인 발언은 벌써 16년째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는 정신대 대책협의회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리를 더 격앙되게 했습니다.

[김국주, 광복회장]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서 독도수로는 잘못된 역사 인식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티로 온 국민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

일제 강점시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 단체들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며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독도문제를 놓고 다시한번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일관계.

[가토리/일본외무성 대변인] “일본과 한국은 입장이 다르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과거 역사만을 주장할 수 없다던 주장을 막기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놀ㅇ리와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4]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도 어떤 감정적인 것 보다는 근거라든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망언을 두고 ‘적반하장’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는 뜻인데요, 억지로 남의 땅을 병탄한 것을 국제법상 근거로 내세우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행위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증하는 행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독립을 되찾았고 주권과 함께 영토도 되찾은 것 아닌가요? 잊을만 하면 도발되는 일본의 망언에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뜻도 모르는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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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에 가장 쾌적한 온도가 18도 안팎이라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씨였습니다. 적당히 불어오는 봄바람에 파란 하늘까지 더해져서 실내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날씨 였는데요 내일도 오늘 만큼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뉴스프로그램은 최근에 날씨정보도 잊지 않고 한국의 땅, 독도의 날씨를 전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역시 맑은 날씨와 함께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기상....

그동안 학술적인 이유가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허가된 독도방무도 전문여행사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우선 입도신청을 하셔야 되요. 정기선이 오전에 한번 있구요, 오후에 한번 있구요. 총인원이 400명 정도가 입도신청이 가능하시구요. 하루에..”

한국대통령의 독도 특별담화와 더불어 한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더욱 깊어진 것은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인터뷰5]“영토분쟁은 강경하게 대응할수 밖에 없는 문제죠, 영토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만, 그것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면 옳고 그름, 그리고 권리주장의 목소리를 높일수 없다는 것도 세상의 이치인 듯 합니다.

한국대통령의 독도 특별담화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더욱 깊어진 것이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6]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구요, 독도를 기점으로 독도와 일본의 오사카도를 사이의 중간선을 해안경계선으로 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구요.”

인터뷰7] “감정적인 것 보다는 근거라든지 놀리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말하자면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의)평창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주권수호 담화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망언으로 한국과 일본사이는 지금 강하고도 미묘한 냉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다음달로 예정된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과 동해 해저지명 등재를 둘러싸고 더 심각한 한일 갈등의 국면이 빚어지지 않을까 지그 국제사뢰가 한국과 일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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