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었다가 뼈아픈 자기성찰을 통해 남북한관계의 본질은,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노예상태를 종식시키는데 있다고 왜치게 된 한국내 전향지식인들이 [뉴 라이트 재단]을 발족시켰다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004년 말에 시작되어 남한의 정치사상 및 시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뉴라이트(New Right) 운동 단체들이 한국의 선진화를 목표로 사상운동을 펼칠 ‘뉴라이트 재단’을 발족했습니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싱크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그동안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던 여섯 개 단체들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더 새로운 뉴라이트 운동을 위해서는 재단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체계적인 정책연구사업을 위한 싱크탱크 (가칭) 뉴라이트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을 맡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1980년대 운동권의 주요 이론이었던 한국 사회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됐다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론’의 주창자로 좌파운동권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안 이사장은 뉴라이트 재단 설립 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의 주류사상계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흐름을 자주노선에서 접근”했다 면서 이것은 한국의 집권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고 북한도 그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주, 자립, 자위를 가장 강조한 나라라면서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정치에 있어서의 자주, 경제에 있어서의 자립,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가 기본노선이었고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북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활동해온 북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건 제가 더 이상 설명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로 했던 자주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대외협력관계를 통해서 건국과 경제발전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1948년의 건국과 60년대의 경제발전이 외세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자주 자립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그릇된 노선이라고까지 한국 사상계에서 생각돼 왔다”고 안 이사장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상적으로 매도했던 48년의 건국이라든지 60년대의 경제발전이라든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이 꽃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이사장은 남한의 “집권민주화세력이 추구하는 자주.자립.자위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추진해 왔던 북한체제의 대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일이 없다”면서 “따라서 자주.자립.자위의 노선은 전 민족적 참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이사장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진화고 현대화”라면서 “선진화를 위한 기본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글로벌리즘(국제주의)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고 한국에 있어서의 글로벌리즘은 미.일 해양동맹과의 동맹우호관계에 의하여 실현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이런 동맹관계를 흐틀어버리면 한국 선진화의 구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동맹관계, 특히 한미관계를 흐틀어버리는 현상이 남한의 집권세력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흐틀어트린 전형적인 예가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김대중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집권당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의 대외관계는 남북공조와 한미공조의 두 가지 수레바퀴로 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수레바퀴가 지금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서로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안 이사장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필연적으로 모순되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디까지나 지금과 같이 개혁개방을 거부를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축으로 해서 선군정치, 강성대국 노선이나 선군정치를 지향하는 한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필연적으로 모순되게 돼 있고 한국의 대외관계 전체가 혼란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편 뉴라이트재단은 “현 단계 남북한 문제의 본질은 통일을 위한 당국간의 합작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아와 노예상태를 어떻게 종식시키는가에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은 2004년 11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었다가 뼈아픈 성찰을 통해 전향한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불을 지핀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