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 조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밝혔습니다.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경제 포럼에서 제시된 북한경제 현황 등에 대해 현장을 다녀온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윤덕룡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1999년 이래 평균 2.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개혁 조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기업연구소 (AEI)와 한국경제연구원 (KEI)의 초청형식으로 한국 정부가 주최한 북한경제 포럼에 참석한 윤 연구위원은 북한은 인민경제 현대화와 국가재건, 산업구조와 영농 개혁, 사회적 관리 개선 등의 주요정책을 시행하면서 개혁 조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금 시장경제를 경험 중에 있으며 돈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 이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04년에 9백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0년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여서 주목됩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전체산업의 27%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크게 힘입은 것이며, 아울러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의 꾸준히 지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은 북한과 중국은 2000년 이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의 교역량이 북한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다 북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과의 교역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윤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의 전체 수출은 10억달러, 수입은 18억달러 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8억달러, 수출은 5억8천만달러였습니다. 윤 위원은 또 비록 아직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해외투자를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하면서 동시에 북-중 정치관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정치적 의도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경제확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은 특히 중국은 단기간에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해도 생존을 유지시킬 수는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 등의 봉쇄정책은 별로 효과를 내지는 못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가격과 임금 상승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경제의 달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위원은 또 북한사회 내부에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장접근에 차이가 생기면서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위원은 북한이 식량배급제를 재도입한 것은 인플레 압력을 제거하고 가격을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은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구에서 개혁 조처를 시행해 완만한 속도로 전체경제에 변화를 채택한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며 특구를 경제 전반에 자원과 기술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구에서의 진전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윤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윤 위원은 끝으로 북한당국의 경제개혁 조처에 발맞춰 북한 기업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예로 계약의 중요성,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노무관리 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원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중국과 베트남과는 다르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은 가령 특구 등 제한적인 개혁 조처를 통해 성과를 얻는다 해도 그 혜택이 주민 전체에 미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같은 개혁 조처들이 정부의 뚜렷한 발전계획 아래서 시행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