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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전문가 견해]</strong></font>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가능한 것인가 (영문기사 첨부)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촉구를 계속 무시한채 핵무기 제조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인 우라늄 농축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은 이란 핵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모든 선택이 열려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입니다.

이란은 지난 주에 나탄즈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민간용과 군사목적, 양쪽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 관계관들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이 전력생산 같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재개결정은 이를 중단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촉구를 명백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발표와 때를 같이해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뉴스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공격에는 핵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관계관들은 이 같은 뉴스보도 내용을 일축했고 부쉬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으로선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기위해 힘들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동시에 모든 선택방안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악관의 스콧 맥클랠런 대변인은 최근 뉴스 브리핑에서 부쉬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이란간의 핵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관계위원회의 죠셉 시린시온 연구원은 미국 국방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부 미국 관계관들이 이미 군사적 선택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미 행정부내 고위 관계관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의지를 이미 결정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의 요체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시런시온씨는 말합니다. 이란의 핵개발 계획 문제는 고위 관계관들에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핵문제는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런시온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군사 행동의 목적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도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었듯이 정권교체 과정을 계속하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견해를 놓고 미 행정부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협상과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고위 관계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시런시온씨는 말합니다.”

시린시온 연구원은 또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침공이 임박했을 당시에 들었던 것과 똑 같은 고위 관계관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부통령,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요점이 이란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위협이 미국의 중점 과제라는 것, 테러리즘의 후원국이라는 것, 선제공격 논리를 재강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대 과제로서 미국은 이란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다는 점이라고 시런시온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이란의 위협은 미국의 중대과제가 아니라 이라크가 미국의 중대 과제라고 시런시온씨는 강조합니다. 이란은 심지어 미국의 중대한 핵위협도 아니고,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핵위협은 곧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은 여러 군사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돼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브래드포드 대학 교의 폴 로저스 교수는 미국의 군사공격은 공중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공격은 하루 내지 나흘이 될 것이고 특히 공격초기에 가장 강도가 클 것이라고 로저스씨는 지적합니다. 이란의 방공망, 핵관련 시설 등이 목표가 될 것이고 공중공격은 항공기의 공격과 크루즈 미사일의 상당한 활용을 배합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로저스씨는 항공기로부터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고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으로부터도 크루즈 미사일들이 발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측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정밀 유도무기를 아군기 격추위험이 아주 미약한 수단이 B-2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이라고 로저스교수는 지적합니다. ”

로저스 교수는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건물들과 공장들만 공격목표가 돼서는 않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 수학전문가 등 핵무기 제조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살해해야 필요가 있을른지도 모른다면서 로저스교수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핵개발 계획을 무력화 시키는 수단일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논의에서 또 한 가지 뜨거운 쟁점은 지하시설 파괴용인 이른바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전술 핵무기 사용이 군사기획자들의 선택방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단계에서 핵무기 사용은 검토조차 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이반 올리치씨는 항상 논란되는 것은 위기에 직면해 대통령에게 선택수단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시되지 않는 선택방안이 있다면서 올리치씨는 대통령에게 화학무기 사용을 선택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무기 사용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헥무기사용는 비록 가상의 계획이라 해도 실제로 절대로 선택방안으로 제시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올리치씨는 강조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군사적 선택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다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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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As Iran continues to def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y enriching uranium -- a process that could lead to building nuclear weapons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looking at ways to prevent Tehran from
continuing its enrichment program. The Security Council might consider sanctions when it meets April 28th.

In Focus, VOA's André de Nesnera looks at another possible move -- a U.S. military strike against Iran.

TEXT: Last week, the Irani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has successfully enriched uranium at its Natanz nuclear facility. Enriching uranium is a process that can be used either for civilian or military purposes.

Iranian officials have said for years their program is meant only for peaceful purposes, such as generating electricity. B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Tehran's ambitions are ultimately to build a nuclear arsenal.

Iran's latest announcement came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epares to meet next week to decide what actions to take -- if any -- against Tehran. Experts say the decision to enrich uranium is in clear defiance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has called on Iran to suspend such activities.

The Iranian statements also coincide with a debate in Washington generated by recent news reports that the United States may be considering military attacks -- including possible nuclear strikes -- against Iranian facilities.

Senior U.S.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dismissed these reports and President Bush says diplomacy is the way to proceed. "We want to solve this issue diplomatically and we're working hard to do so."

At the same time, President Bush sai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at a recent White House briefing [4/13/06], spokesman Scott McClellan said President Bush is "skeptical"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ran can be resolved peacefully.

Joseph Cirincione is a nuclear expert with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iting Defense Department sources, Cirincione says some U.S. officials have already settled on the military option.


"Senior officials inside the administration have already decided that they want to hit Iran, that the whole point is to overthrow the regime in Iran. The nuclear issue is just one of the issues for them, perhaps the issue they can use to justify the action. But in their view, the object of the exercise is to continue the process of regime change that they believe they started with the war in Iraq. I don't believe there is a consensus in the administration over this. I think there is a debate over this. What I don't see is any senior official strongly arguing for the negotiation path.That's what worries me."

Cirincione says he hears the same rhetoric today as he did several years ago in the run-up to the U.S. invasion of Iraq. "That's why it worries me when I see this coordinated campaig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vice-president, the presiden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 all coming out talking about the imminent threat from Iran: that it's our central challenge, that it is the chief but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at we
reinforce the notion of pre-emptive attacks, that we specifically keep targeting Iran as our major problem. It is not our major problem. Iraq is our major problem. Iran isn't even our major nuclear problem. That's North Korea. They already have nuclear material."

A number of military analysts have written about a possible U.S. attack on Iran. One of them is Paul Rogers from Bradford University in England [north-east of Manchester]. He says the military assault would come from the air.


"You would probably have anywhere between one and four days of raids. The most intensive ones, coming at the start, would be the ones directed at the air defenses and the nuclear-related sites. And it would be a combination, principally, of air strikes and the very considerable use of cruise missiles -- both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s launched from aircraft also sea-launched cruise missiles from cruisers, destroyers and submarines at sea. One of the key components on the U.S. side would be the use of the B-2 stealth bomber, because that has an extraordinary capability to deliver precision-guided munitions with very little risk of any planes being shot down
by the Iranian air defenses."

Rogers believes to cripple Iran's nuclear power program, the targets should not only be buildings or factories. "There would be the need to try and kill as many as possible of the scientists, technicians, engineers, mathematicians who are involved in the process because, in some ways, one sets back a program much more by killing the personnel."

There is also a debate among military analysts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using tactical nuclear weapons -- so-called 'bunker-busting bombs' - against Iran. Some experts say that is one of the options
considered by military planners. But it doesn't automatically mean nuclear weapons will be used.

Ivan Oerlich, from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ays nuclear weapons shouldn't even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process.

"The argument always is: 'Well, you want to give the president options in a crisis.' But in fact, there are some options we don't give the president. We don't give the president the option to use chemical weapons. We've
decided that we are not going to have chemical weapons. And we don't give the president the option to use biological weapons. And I think that we ought to not include nuclear weapons, even if these plans are
hypothetical, 'what if' kinds of planning exercises."

Analysts say the military 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ast resort -- when all diplomatic efforts have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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