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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본의 독도인근 탐사계획 강력비판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인근해역 탐사계획에 대해,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번 탐사계획을 가리켜 도발행위라고 표현하는 반면, 일본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대규모 해안경비선단을 독도 인근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일본과의 분쟁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만약 일본이 한국영해에서 과학적 탐사작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의 한 관리는, 한국영해안에서 측량조사를 감행하는 일본선박에 대해, 한국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해저지, 승선, 나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소규모 경찰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역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일, 최소한 18척의 해안 경비선을 독도 인근해역에 파견했습니다. 일본 해안경비대는, 일본 측량선 두 척이 항구를 떠나, 독도 인근해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장관은 19일, 평정을 촉구했으나, 한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탐사계획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관방장관은, 일본은 이같은 측량계획을 실시할 법적 권리가 있다면서, 일을 확대시키지않고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양국정부가 분별있게 이번 사태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아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감정적인 것으로, 당파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있습니다. 지난 1905년, 한반도를 35년동안 식민지배하기 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지배하지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아직까지 일본이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안보보좌관은, 일본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정부 역시, 19일, 일본의 독도 인근해역 탐사계획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일본에 대한, 이른바 ‘조용한 외교’ 의 재검토 등 강경한 대응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한국정부의 대일 접근방식을 재고할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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