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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새 고용법안 폐지 -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고민 (영문기사 첨부)


몇주간의 시위가 계속된 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고용실태, 특히, 경험이 적은 젊은이 들의 채용을 꺼려하는 고용주들의 행위와 관련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논란많은 고용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 채용을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파리 특파원이 프랑스의 청년 실업문제에 관해 보내온 배경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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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 스트리카씨는 지난해 여름,파리 제 5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라나 스크리카씨는 임상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5개국어를 구사하고 그중 3개국어는 유창하게 할 줄 아는 , 올해 스물네살의 이 파리 여성 라나씨는 또한, 여러 의료 보건 시설들에서 수차례 직업 연수 과정도 마쳤습니다. 이정도의 이력이면 스트리카씨에게는 일자리 제의가 넘치게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리카씨의 정규직 직장 구하기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스트리카씨는 취직을 문의하는 편지를 병원에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그럴싸한 답장들을 받았지만 일자리 제의는 아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많은 고용주들이 그녀에게 앞으로도 일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리카씨 같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둘러싼 불만과 좌절감은 지난달 마침내 폭발했고, 이들 프랑스 젊은이들은 거리로 몰려나갔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안에 분노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유인책은 고용주들이 또한 젊은이들을 해고할 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중도 우파 정부는 16일,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손질된 법안에는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세에서 26세 사이의 프랑스인들의 대략 14퍼센트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 이민자들이나 프랑스의 빈곤 지역에서는 더욱 현격히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 개혁 센터의 경제학자, 시몬 틸포드씨는 프랑스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틸포드씨는 청년 고용 문제는 유럽 전 지역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라면서 프랑스에서는 훈련의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학교를 떠나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따라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포드 씨는 또다른 문제는 너무나 높은 고용 보호라고 지적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등지 어느곳에서나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 댓가를 치루게 될 지도 모를, 국민에게 인기없는 노동 개혁의 추진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거둔 개혁들도 어려움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서남부지역의 근로자들은 앞서 이달초 마침내, 임금을 덜받고 몇시간 더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같은 합의는 오랜 시위와 반대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경제학자, 글렌다 퀸티니씨는 유럽 어느지역에서든 노동개혁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말합니다. 퀸티니씨는 많은 나라들에서 정규직은 건드릴 수가 없고 , 해고 제한 조건도 아주 까다롭다면서, 누군가를 해고하려면 많은 댓가를 치뤄야 하고, 어쩌면 소송에 걸릴 위험도 있다면서 정규직들은 아주 많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업계는 단기및 장기간 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약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회사들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임시 채용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업체들이 비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폐기된 문제의 청년 노동 법안은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가 젊은 노동자들을 겨냥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법안을 들고 나오든간에 질루아움 바이올렛 씨같은 프랑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렛씨는 파리 근교 공립 대학인 파리 제 13대학의 프랑스 전국 학생 연합의 총대표입니다. 바이올렛씨는 모든 세대들이 다, 그 전 세대보다 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은 지금 부모들만큼 순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올렛씨는 공립학교 역사과목 교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들어 갈만한 교사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프랑스 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라나 스트리카 씨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트리카씨는 프랑스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겨우 12시간 일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리카씨는 병원의 정규직 임상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장래 포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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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eeks of demonstrations, the French government has scrapped a controversial job law that sparked furious debate about the country's employment practices, particularly the reluctance of employers to hire inexperienced young people. Because it is so difficult to fire workers, many French businesses are reluctant to hire new ones. Other European countries face similar labor woes.

Lana Strika graduated last summer from Paris 5 University with honors and a Master's degree in clinical psychology. The 24-year-old Parisian speaks five languages - three fluently - and has had several internships at French health centers.

That kind of resume should be landing Strika plenty of job offers. But so far, her search for a full-time job has been disappointing.

Strika says she's sent out plenty of letters to hospitals inquiring about positions. She's gotten nice replies, but no job offers. Many prospective employers tell her there are no jobs to be had.

Frustration over the job crunch facing young French like Strika exploded onto the streets last month, as angry youths protested a new law designed to give employers incentives to hire young workers - the incentive being that they could fire them, too.

On Monday, the center-right French government rescinded the law. Revised legislation includes financial aid to employers who hire disadvantage youths.

Roughly 14 percent of French between the ages of 15 and 26 are not in school and are not employed. That figure is far higher among ethnic immigrants and in poorer parts of France.

But Simon Tilford, an economist at the Center for European Reform, says France is not alone.

"There is a problem of youth employment right across Europe. It is particularly bad in France, because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training. So, people leave school ill-prepared for the labor market. The other problem is the very high levels of employment protection," explained Tilford.

It is very difficult to fire full-time workers, not only in France, but elsewhere in Europe. And politicians are reluctant to push through unpopular labor reforms that might cost them the next election.

Those reforms that do succeed are achieved with difficulty. Workers in southwestern Germany, for example, finally agreed earlier this month to work longer hours for less pay. But that came after a long strike.

Glenda Quintini, an economist at the Paris-base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ays labor reforms have been far less successful elsewhere in Europe.

"Permanent jobs are untouchable in many countries, so firing restrictions are very high. You have high costs for firing somebody. You risk going to court, etc. So, those jobs remain very protected," said Quintini.

European businesses are getting around these constraints by hiring workers on short-term and part-time contracts. In many countries, companies have trial periods, before they agree to hire on a permanent basis.

France is no exception.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ways French businesses can hire employees on a non-permanent basis. The now-abandoned youth labor law was the only one in Europe specifically targeting young French workers.

Regardless of what legislation the government comes up with, young French, like Giullaume Violet, are worried about their future.

Violet is the chapter head of France's national student's union at Paris 13, a public university in the Paris suburbs. He says, every generation has done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Now, he worries he will not be as well-off as his parents. He wants to be a public school history teacher. But there are few state jobs available.

A number of French have gone abroad to look for work.

Catherine Le Yaouanc, head of the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France, says she gets a steady stream of young French job seekers.

"The big difference between Britain and France is about diplomas," she explained. "If you don't have a diploma, it's very difficult to get a job in France. It's easier if you have the right qualifications, and know the right people. In Britain, it's more flexible, whether you have a diploma or not."

Lana Strika is also considering looking for work overseas. She has managed to find work in France - but only for 12 hours a week, and it does not pay well. But Strika still hopes for her dream job as a full-time psychologist at a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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