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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관련 정보 유출 재가 증언에 대한 논평 거부 (영문기사+ 오디오 첨부)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관련 비밀정보를 누설하도록 직접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워싱톤에서 공개된 재판문서에 따르면,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 아래 이뤄진 이라크 침공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이라크의 무기계획에 관한 기밀정보를 흘리도록 직접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200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비밀요원의 신분이 노출됐던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측이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딕 체니 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루이스 ‘스쿠터’ 리비 씨가 대배심에서 한 증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비 전 보좌관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라크 무기계획에 관한 기밀정보를 누설하도록 승인했다고, 체니 부통령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비 씨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위해 이같은 기밀정보를 기자들에게 비밀리에 전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리비 씨는 전 CIA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 씨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을 수사중인 조사관들을 오도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위증과 기만, 사법방해 등 다섯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레임 씨는 조셉 윌슨 전 이라크 대리대사의 부인입니다. 윌슨 전 대사는 이라크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니제르로부터 우라늄을 구매하려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윌슨 전 대사는, 아내인 발레리 플레임 씨가 CIA 비밀요원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자신을 응징하고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노력한 것이라며, 리비 전 보좌관이 이같은 노력에 가담하고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핏츠제랄드 특별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부쉬 대통령이나 체니 부통령이 발레리 플레임 씨의 신분을 기자들에게 밝히도록 리비 씨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부쉬 대통령이 기밀정보의 누설을 승인함으로써 법을 위배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부쉬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오랫동안 기밀정보의 누설을 반대해왔고, 일부 경우에는 비밀정보 누설자를 찾아내기위해 형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주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비밀정보 누설을 지시했다고 밝혀진데 관해, 국민에게 사실을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부쉬 대통령이 기밀정보의 누설을 승인했다고 알려짐에 따라, 부쉬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루이스 리비 전 보좌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을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비 전 보좌관의 변호인들은 리비 씨를 변호하기위해, 다수의 기밀서류 공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비 씨는 수사관들을 오도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기자들과의 비밀회동에서, 발레리 플레임 씨가 CIA의 비밀요원이었다는 사실은 대화의 촛점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신문의 주디스 밀러 기자는 지난 2003년 7월, 플레임 씨 건에 대해 리비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법원문서에 따르면, 리비 씨와 밀러 기자가 만난 것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에 관한 일부 비밀정보를 누설하도록 승인했다고, 체니 부통령이 리비 씨에게 말한 직후였습니다. 리비 씨는 대배심 증언에서, 부쉬 대통령이 비밀정보 공개를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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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documents made public in Washington Thursday contend that President Bush personally authorized the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on Iraq's weapons program to rebut critics of the U.S.-led invasion. The court papers were filed by prosecutors investigating who leaked the identity of a covert CIA officer to journalists in 2003.

The court papers filed by prosecutors contain grand jury testimony from Lewis Scooter Libby, the former top aide to Vice President Dick Cheney.

Libby testified that Vice President Cheney told him that President Bush himself had authorized the release of classified intelligence information on Iraq's weapons program. Libby was supposed to secretly relay that information to journalists in order to counter critics of the Iraq war.

A White House spokesman declined to comment on the release of the court papers, citing a policy of not commenting on ongoing legal proceedings.

Lewis Libby faces five counts of perjury, lying and obstruction of justice in allegedly misleading officials who are investigating the outing of former CIA covert officer Valerie Plame.

Plame is married to former Ambassador Joseph Wilson who emerged as a prominent critic of the Iraq war after casting doubt on Iraq's reported efforts to buy uranium from Niger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nuclear weapons.

Wilson contends that Libby was part of an administration effort to punish and discredit him by revealing his wife's covert status with the CIA.

The court papers do not allege that either President Bush or Vice President Cheney authorized Libby to reveal Valerie Plame's identity to reporters.

The court filing by special prosecutor Patrick Fitzgerald does not suggest that the president broke any law by authorizing the leaks of classified material.

But critics point out that both President Bush and Vice President Cheney have long objected to leaks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in some cases have supported criminal investigations to find out who did the leaking.

Senator Charles Schumer, a Democrat from New York, said both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ould inform the public about what role if any they had in authorizing the leak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Now the president has said he would fire anyone who would leak this kind of information. But it now seems that he authorized leaks just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he truth," he said.

Legal analysts say the revelations about President Bush's purported role in authorizing the release of the information could make it more likely that both he and Vice President Cheney could be called as witnesses when Lewis Libby goes on trial.

Libby's lawyers are seeking the release of a large number of classified documents as part of his defense.

Libby has denied misleading investigators and says Valerie Plame's covert CIA status was not a major focus of his confidential discussions with journalists.

New York Times reporter Judith Miller testified that she spoke with Libby about the Plame matter in July of 2003. The newly released court documents indicate that meeting took place just after Vice President Cheney told Libby that the president had authorized the disclosure of some classified information about Iraq.

In his testimony to the grand jury, Libby described the president's authorization as, in his words, unique in his re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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