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 북한의 자금줄을 모두 추적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 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서 17일자판 뉴스 위크지의 “북한 지갑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위크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위스의 기업인이자 아시아 예술품 수집가인 제이콥 스타이거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하스 AG”사가 북한군의 “기술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달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음으로써 주목의 대상이 됐다는 서두로 이 기사를 보도하고있습니다.
이기사는 대학 도시인 프리부르그에 소재한 이 회사가 “무기급 활용도를 가진 물건들의 확산”에 관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있는 미국의 요주의 회사 명단에 올라있던 한 북한 회사가 그 반을 소유하고있는 회사라고 부쉬 행정부는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코하스사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북한 김정일의 핵 무기 계획을 제거하기위한 미국의 훨씬 더 큰 노력의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않는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인 공세에서 최신에 취해진 의외의 급변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 조치가 마침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믿고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1년 말부터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으며, 연방 수사국 FBI와 중앙 정보국 CIA, 그리고 재무부와 국무부등 미국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3년전부터 미사일 기술 판매에서 마약 밀거래, 가짜 담배와 정력제 바이아그라 제조에 이르는 북한측의 방대한 암시장 활동을 단속하고, 아울러 이러한 불법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돈세탁 창구들을 차단하기위한 노력을 펴오고있다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어 전 세계적인 북한의 위폐 추적에 나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서부터 최근 스위스 코하스 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금융 제재를 가하고있다고 이 잡지는 소개하고, 지난 2005년 8월 타이완의 가오슝 세관 당국이 미 연방 수사국의 제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이 항구를 거쳐 로스앤젤리스로 가려던 컨테이너선에서 200만 달러 어치의 위조 화폐를 적발해 내는 등 지난 4년간 4 천 8백만 달라 상당의 100달라짜리 위폐를 압수한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이같은 김정일 압박 노력이 그로하여금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게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미국 관계관들은 북한에 대한 이같은 이른바 “표적 제재”가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있으며 특히 북한 지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은 지난 1월 중국 방문때 후진타오 국가 주석에게”미국의 금융 거래 단속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뉴스위크지는 이같은 미국의 최신 활동이 또 평양측과의 협상, 즉 6자 회담에서 워싱턴측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부여했다고 말하고, 올해들어 북한의 이웃 국가, 중국과 한국이 펴온 북한 포용 정책이 엇갈린 결과를 낳고있어, 회담의 막전 막후에서 강력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미국으로서는 대북 금융 제재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조장하기 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위한 수단이라고 밝히고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모두 지나친 압박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