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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프랑스 새 노동법 둘러싼 논란과 프랑스 사회에 뿌리 깊은 문제점


프랑스의 파리와 마르세이유 주요 도시에서는 4일, 많게는 백만 이상이 거리로 뛰쳐 나와 젊은이들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젊은이 고용법을 둘러싼 논난과 이면에 숨어 있는 프랑스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점을 진단해 봅니다.

최초 고용계약으로 불리우는 이 법은 고용자들에게 2년의 관찰기간 중 26살 이하의 근로자들을 아무런 설명없이 해고할 수 있게 했으며,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법의 철폐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면서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된 새 법을 입안한 빌팽 총리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전체 실업률은 10% 정도지만 18살에서 25살 사이 도시 청년의 실업률 평균은 23%에 달하며 가난한 농촌지역의 실업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당초 그 법안에 서명했지만 최근 2년의 관찰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수정은 어떤 것이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노동개혁을 추진한 빌팽 총리가 옳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학생 및 노조와 협의없이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토안보센터의 알렉시스 데바씨는 이 법을 평가하면서도 빌팽씨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데바씨는 법안은 빌팽 총리가 직접 만들었으며 학생조직과 노조는 물론 다른 각료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1인 법률이자 빌팽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데바씨는 빌팽 총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서 시위대는 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거부한다기 보다는 빌팽 총리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시위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후세대가 누린 혜택과 일자리 안정성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의 서유럽 전문가인 새무얼 웰즈씨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혜택의 일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웰즈씨는 프랑스의 평균 정년은 59살에 봉급생활자의 주당 의무 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무료 의료보호와 대학교육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인구분포와 경제상황은 더이상 이런 혜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사회안전망이 사업자들의 신규고용 의지를 꺽게 된다고 말합니다. 뉴욕대학 교 사회학 교수인 프레데릭 비구이어씨는 이런 지적을 반박하면서 프랑스는 일부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복지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구이어씨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법률로 강요된 것과 같은 변화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구이어씨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현재의 사회복지 혜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평가는 종종 현재 근로자들이 누리는 혜택 일부를 없애기 위한 목표에 활용된다고 말합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회전체가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면서 젊은이들에게만 개혁의 짐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정치경제 전문가인 피터 홀씨는 문제는 어떤 형태의 개혁이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홀씨는 프랑스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좀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시위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좀더 종합적인 개혁을 하려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분노를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좀더 많은 문화적 자유를 요구한 1968년의 학생봉기와 정치인들의 사회보장 개혁 시도를 무산시킨 1995년의 시위를 예로 듭니다.

프랑스인들은 은퇴와 실업 혜택 변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통해 1990년대에 2개 정부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문제는 프랑스들이 세계화의 와중에 사회보장 혜택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알렉시스 데바씨는 프랑스인들은 세계화를 앵글로 색슨, 즉,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에 맞서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종의 문화적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데바씨는 세계화는 물론 미국과 영국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프랑스의 사회경제 체제가 현 프랑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데바씨는 예를 들어,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침해하면서 미국과 영국식 기업문화를 수입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인들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럽연합을 반겼지만 외국 노동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주의로 움츠러들었고, 결국은 프랑스의 진로에 대해 회의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이웃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 혜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관측통들은 현재의 시위는 최초 고용계약이 의회를 통과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사회가 현재 진퇴양난 상태에 있으며 결국 조만간 일부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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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Japan has proposed creating an Asian free trade agreement covering half the world's population.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both the scope and the timetable are being seen as ambitious, in light of Japan's
strained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track record of one-on-one trade agreements in the region.

Trade Minister Toshihiro Nikai said Tuesda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ask China, South Korea, Ind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10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o consider
creating a regional free trade zone.

Japan will propose that negotiations on creating a trade union begin in two years with the goal of concluding an agreement by 2010.

Professor David Kang, research director at Dartmouth University's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says if past free trade talks in the region are any indication, the Japanese proposal is quite ambitious. Like many other experts, he points out that there have been few successful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in Asia.

"My guess is that what's going to hold up regional F.T.A. talks is these more mundane things that have held up the F.T.A. talks in any case, which is agricultural issues in all of the countries, various issues of how to do the tariff reductions and things like that."

The proposed trade group would c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and four major trading powers - China, India,Japan and South Korea. However, whil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rely heavily on exports for economic
growth, many tend to limit imports of a range of goods and services, such as farm produce and financial businesses.

Some analysts suggest Japan wants a regional trade group because it is concerned about falling behind China in world trade. Kang says concerns about South Korea's effort to reach a trade pact with the United States also worry Japan and other economies.

"I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get an F.T.A. that will put real pressure on Japan and other countries to conclude their F.T.A.'s as well. So I see this as sort of a response or indicator that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re going to begin looking at a regional F.T.A. much more seriously."

Japan has trade agreements with three countries - Singapore, Mexico and Malaysia. It is finalizing less broad deals with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nd is negotiating with South Korea and ASEAN.

The trade ministry estimates the 16-nation group would boost Japan's gross domestic product by more than 42 billion dollars. The ministry says the other 15 countries would see G.D.P. rise by a total of 212 billion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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