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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 [인터뷰: 박세경]


지난달 3월 30일 미국의 제이 레프코취츠 대북한 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3일,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을 모니토링해온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가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한 상생의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대안에 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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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지난 30일 미국의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조조건 문제를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최근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루 2달러도 안된데다 북한 당국이 갖가지 명목으로 이 돈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임금 수준보다는 임금 착취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

질문: 그런데 제이 레프토취츠 미 대북특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즉각 반박하지 않았나? 남북포럼에서는 그간 남북경협 문제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답변: 이와 관련해 우리(한국) 정부는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임금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 부족에서 나온 틀린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 내 평균 임금수준보다도 높고 아시아 저개발 국가 수준보다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 같다. 임금 수준과 관련해 나 역시 한국 정부의 해명에 인식을 함께하지만 임금착취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의 책임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남북간 합의한 임금직불제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질문: 임금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직불제란 무엇인가?

답변: 남북간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합의한 규정에 의하면 직접 북한 근로자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질문: 현재 개성공단 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

답변: 최초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57달러 5센트이지만 금년 임금협상에서 직종 직능별 임금 차등화와 공휴일에 대한 무급휴일 적용 그리고 직장장의 직책수당 지급요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임금인상 요인으로 오히려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당 48시간 근무와 산업안전재해 기준 등 근로조건은 북한 환경에서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근로자들보다 높은 임금수준이지만 문제는 실제 수령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월급 중 사회보험료와 식량배급용의 명목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착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지켜 임금직불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질문: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어떤가?

답변: 개성공단 인력수급이라든지 인력수급의 양질에 대해서는 아직 논평하기 어렵다. 입주 업체가 공장을 가동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직능별 직종별 평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 있어서는 양질의 인력공급을 하고 있다고 본다.

질문: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의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던 남한 업체가 총 27개로 알고 있다. 이들이 6개월 내 기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입주를 마쳤지 않겠나?

답변: 2005년 9월에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는 총 24개로 이들은 6개월 내 기업창설과 기업등록을 마치고 착공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 받았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공장 입주를 포함하여 공장 신축이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개 업체만 시공 중이며 11개 업체는 기업등록도 안 한 상태이다. 분양 받은 기업들이 정부의 경협지원 없이는 투자위험도가 높은 북한에 선뜻 투자결정을 하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질문: 개성공단의 이 같은 문제점은 왜 발생하는가?

답변: 입주예정 업체의 주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말 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의 경협지원 약속이 분양 전과 분양 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 건물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후취담보 비율을 분양 후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차액에 대한 재원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노무관리에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분양 후 준비과정에서 북한에 공단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익숙하지 못한 경험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질문: 공단 내 통행의 자유 문제는 어떠한가? 답변: 최근에 1일 기준으로 8회에서 18회까지 횟수가 늘려져서 비교적 통행에 물론 다소 아직 절차가 있지만 횟수를 늘린 관계로 통행에도 덜 지장을 받는 것 같다.

질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본래의 취지대로 북한이 자본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답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 한국민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다. 남북한 상생의 경협을 통하며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함께 공동번영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생의 경제논리로 투명성과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북한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더 나아가서는 체제논리를 내세워 대북사업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간에 특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북한에게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며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유일하게 시민단체들이 비판기능과 함께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 6~7년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 이제는 남북경협 페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상생의 경제논리로 제도화를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더 이상 끌려 다니는 대북사업을 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경협 패턴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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