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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탈북자 송환한 중국 비난 성명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지난 달 여성 탈북자 1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탈북자 문제에 관해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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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탈북 여성을 강제 송환한 중국을 규탄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멕시코 칸군을 방문하고 있는 스캇 맥클레란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탈북 여성 김춘희 씨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춘희 씨는 지난 해 말 한국행을 위해 중국 내 두 군데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미국은 김 씨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지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들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클레란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이같은 비판은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탈북자들이 망명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수립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한 지 1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그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 수는 3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기아와 빈곤,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하면서,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수 천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처형됐다고, 지난 해 미 국무부의 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한으로의 탈출에 성공하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4천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난민 규정에 따르면, 조국을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려 보내질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인권 단체들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2004년 10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고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에 따라 대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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