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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위스콘신주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주민투표 예정


이라크 전쟁이 미국 내 최대 정치쟁점이 돼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주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무슨 내용입니까.

답: 위스콘슨 주도인 매디슨을 비롯한 주 내 32개 도시 주민들은 오는 4일 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녹색당과 위스콘신 평화정의넷트웍이란 단체가 연대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찬반표결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문: 그러면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겁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국방과 안보 사안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각 주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헌법적 권한이 없고, 당연히 위스콘신 주민들의 이번 투표결과 역시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은 여론정치의 나라인 만큼 정치인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앞으로 자신들의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당연히 미국 내 이라크 전쟁 반대여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은닉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린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의 반전 여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그동안 2천5백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또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가 2천3백명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상황은 여전히 안정과는 거리가 멀 뿐아니라 오히려 내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답: 지난 3월 중순에 <CNN방송>과 갤럽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당장 혹은 1년 안에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인 54%에 달했고, 60%는 이라크에서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퓨 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이라크에서 내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미국 내 지역정부들이 반전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위스콘신주에서의 주민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쉬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연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는 미국의 침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세인의 잔학한 억압정치의 결과라면서, 이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조기 철수할 경우 테러분자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는 살인과 파괴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영국을 방문 중인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라크에서 미국이 많은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지요.

답: 부쉬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 일부 판단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은 이라크와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전술적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며 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31일 영국의 외교정책 연구소인 차탐하우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부쉬 행정부의 최고위 외교 책임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역사를 되돌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일부 전술적 잘못 여부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적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평가는 중동의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큰 목표를 기준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술적 잘못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은 올바른 것이었으며, 시간이 가면 이 것이 평가를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3년 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확신한다면서, 사담은 군사적 개입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했으며 이 때문에 이라크 침공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영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 아닙니까.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반전시위 때문에 일부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지요.

답: 라이스 장관은 이번 방문은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과 함께 스트로장관의 고향인 블랙번이란 도시를 방문해 현지 가정을 둘러보고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는 등 다소 문화적인 색채의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대들은 반전 피켓 등을 들고 라이스 장관을 `전범' `인권유린자' 등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시위에는 일부 고교생들도 참가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30일 블랙번의 회교성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반전시위대가 야유를 퍼붓는 등으로 기도를 방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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