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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 도출 [탈북자 통신: 정세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인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헌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들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주의연대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 통신원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지호]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회적 여론 압력에 못 이겨서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세계인이 납득할 만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는 “인권위가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형성]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나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제에 나선 숭실대 강경근(법대) 교수는 “국제조약으로 되어 있는 반인륜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지금 북한 인민들의 인권 침해는 반인륜적 국가범죄이고 이것은 김정일 정권이 몰락한다 하더라도 전범으로 다스려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인원위원회는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말하고 있는 3조(헌법),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이러한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강 교수는 심지어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 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현장인 북한에 가서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인권위의 이런 행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인권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해한 3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인권위가 임무를 방기했을 때 인권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교 변호사는 인권위가 2006년 1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인, 군인, 성적(性的)소수자 등 다양하고 자상하게 인권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교] “그 다음에 노인요양 시설에 사는 생활시설인 동성애자 탈북자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자상합니다. 다만 그렇게 대단한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유기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인권에 투철한 인권위가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상에 눈을 감는다면, 아무리 인권을 힘주어 말해도 그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실장은 인권위가 “명백한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준] “이러한 국제사회가 전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일체 입을 다물면서 과잉된 국민 일반의 인권의식과 괴리된 인권관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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