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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strong></font> 젓가락에도 세금붙인다 -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 서두르는 중국 (영문기사 첨부)


중국은 환경보전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1회용 젓가락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를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점차 확대되는 빈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사치품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회용 나무젓가락 450억개를 만들기 위해 매년 2,500만 그루의 나무가 잘리고 있습니다. 1회용 나무 젓가락의 대부분은 중국 전역의 식당이나 매점에서 소비되고 약 3분의 1은 일본이나 한국 등 여러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나무를 벌채할 경우, 머지 않아 중국에서 삼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 젓가락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나무젓가락에 새로 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환경단체 [지구 친구들]의 한 추 씨는 이같은 계획은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 추 씨는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은 정부가 1회용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과 공동체에 하나의 훌륭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추 씨는 말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써 세금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겨우 작은 한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추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악화와 에너지 부족사태에 직면한 중국은 연료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료 소비가 많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대 엔진 출력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현재의 8%에서 앞으로는 2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1.5리터 미만의 엔진 출력을 가진 소형 자동차의 관세는 3% 인하됩니다.

최근 중국 도시주민들의 가계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해 이제 중국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들의 약 절반은 1.6 내지 2리터 엔진을 장착한 대형 자동차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중국의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려는 중국 지도자들의 의지를 반영해 많은 사치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요트와 골프공, 골프채에 10%의 세금이 과세되는 가운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20%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소비세가 부과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중국 본토인들은 요트나 골프공을 구입할 꿈을 꾸지 못했지만, 지난 20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으로 이제는 중국에서 수백만명의 갑부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비누와 샴푸에 과세를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사치품으로 분류되었던 이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필수품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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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raising consumption taxes on disposable chopsticks and cars, in a mo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ut energy consumption. And in Hong Kong, the government is also making luxury goods more expensive, reflecting its goal of narrowing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ountry.

Around 25 million trees are cut every year in China to produce 45 billion disposable wooden chopsticks. Most are used in restaurants and canteens around the country, while about a third are exported to Japa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ists warn that at the current rate of timber use, China will soon have no forests left.

To discourage the use of throwaway chopsticks,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on Wednesday it will impose a five percent tax on them starting April first.

Hahn Chu, with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Friends of the Earth in Hong Kong, says the initiative is a step toward protecting China's environment. But he believes that the raise will not deter people from using them and that more action is needed.

"For example, maybe the government take the leading role not to use the disposable chopsticks in the first hand, then the government will lead a very good model for the rest of the people and to the community," he said. "But now in China they only use the tax as a mean or a tool to do it - it's not enough, just only a first and very small step."

Faced with growing pollution and energy shortages, China also will increase taxes on cars with high fuel consumption to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use of more efficient cars. The top tax rate for cars with the largest engine will surge to 20 percent from eight percent. Tariffs on cars that have an engine capacity of less than a 1.5 liters will be cut to three percent.

Rising incomes in China's cities have spurred the sale of cars in recent years, making the country the third-largest auto market in the world. About half of the cars used have larger, 1.6 to two-liter engines.

The government said it also will tax a number of luxury goods - a move China's leaders hope will help narrow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ountry.

Buyers of luxury watches will face a 20 percent tax, while yachts, golf balls and golf clubs will be taxed at a rate of 10 percent. When the consumption taxes were imposed years ago, almost no mainlander would have thought of buying a yacht or playing golf bu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20 years have produced millions of wealthy Chinese.

But the government will no longer tax soaps and shampoos. Considered luxury items a decade ago, they are now viewed as daily neces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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