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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의 새 안보전략은 민주주의가 무기" - 브루킹스 연구소 (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미국의 백악관은 최근 부쉬대통령의 선제적인 전쟁이론을 재 확인하면서도 국제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강조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국가안보전략은 또한 앞으로 미국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뉴욕과 수도 워싱턴에 대한 9.11 테러공격 일년만에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서 발표된 내용을 새로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안보전략은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미국은 속수무책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기전 무력을 사용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의 선제공격정책의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재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행동보다 외교술을 더욱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진보성향의 민간 연구단체, 부루킹즈 연구소의 대외정책 연구 활동계획의 책임자인 [칼로스 파스쿠알(Carlos Pacual) ]씨는 부쉬행정부의 국가 안보전략 정책의 핵심요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보전략 정책은 민주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민주주의를 미국행정부 안보정책의 종착점이자,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있고 또한 대외원조같은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한 수단들의 집합적인 기능이 곧 민주주의인 것으로 이 문서는 강조한다고 파스쿠알씨는 지적합니다.

한편 부루킹즈연구소의 미국 국방전략문제 수석 전문가, 마이클 오핸론씨는 부쉬행정부의 선제적인 공격사용에 동의합니다. 미 국방부내 특수부대를 증강하는데 초점이 맟추어지고 있는 것은 테러리즘을 분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군병력이 이라크작전에 의해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는 한가지 중대한 약점을 제하고는 미국의 군사적 수단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알카에다 세포조직들이 예멘이나 소말리아 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돌출한다해도, 오 핸론씨는 미국이 그런 사태에 능히 대처할 능력을 갗추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효율적인 민주체제의 창설을 촉구합니다. 국가들은 단순히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는데에 그치지 말고 확고한 민주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문제 전문가이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마틴 인다이크]씨는 과격 회교단체들이 선거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한가지 우려사안으로, 팔레스타인 의회선거결과 과격단체 하마즈가 승리한 사례를 지적합니다.

미국이 사상전쟁에서 분쇄하기 원하는 바로 그 세력이, 민주화를 방편으로 삼아 집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민주화는 바로 미국이 그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선도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인다이크씨는 말합니다. 테로분자들이 미국에 맞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려 든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미국의 방어수단이 될수 없다고 인다이크씨는 말합니다.

부쉬행정부의 안보전략은 이란의 핵계획을 둘러싸고 이란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쉬대통령의 [스테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이 국제사회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 지도부내에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란지도부와 이란국민사이에도 현 이란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노선이 국가를 위해 이롭고 또 올바른 노선인지에 관한 토론이 전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해들리씨는 지적합니다. 이같은 변화는 국제사회로 부터 단합된 입장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들리씨는 지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전역에서 폭정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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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recently released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reaffirms President Bush's doctrine of preemptive war, but says diplomacy is the strong preference in combating the threat of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trategy also identifies Iran as the country likely to be the greatest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This latest vers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updates one published in September 2002, a year after the terrorist attacks on New York and Washington and before the invasion of Iraq.

The new edition offers no changes to the preemption policy, saying the United States may use force before attacks occur because it cannot afford to "stand idly by as grave dangers materialize."

The document does stress that diplomacy is the strong preference over military action.

Carlos Pascual is the director of the Foreign Policy Studies Program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He says the spread of democracy is still the key element of the administration's strategic policy.

"In particular it focuses a great deal of attention on democracy," he said. "Democracy as an endpoint, democracy as a tool, democracy as a factor that is a function of a whole range of other tools such as foreign aid."

Michael O'Hanlon is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pecializing in U.S. defense strategy.

O'Hanlon agrees with the administration's policy on using preemptive strikes, saying the focus on expanding special forces within the Pentag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fighting terrorism.

"The military tools are in pretty good shape with the one huge caveat that the all-volunteer force is being enormously strained by the Iraq operation," he explained. "But I am not too worried that if an al-Qaida cell pops up in Yemen, or pops up in Somalia or somewhere else I am not too worried that we won't have the capacity to address it. I think we will have the capacit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calls for the creation of effective democracies, suggesting that countries should not simply conduct free elections, but also must create democratic institutions.

Middle East specialist and former U.S. Ambassador to Israel Martin Indyk points to the recent victory of Hamas in voting for the Palestinian parliament as a concern that radical Islamist groups could benefit from elections.

"The very forces that we are seeking to defeat in the war of ideas, that democratization is supposed to be our vanguard idea that we are trying to defeat them with, those very forces are using democratization to come to power," he noted. "So democracy cannot be the antidote to terror if the terrorists use democracy to gain advantages against us."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says diplomatic efforts with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must succeed to avoid confrontation. The document does not specify what would occur if diplomacy fails.

President Bush's national security advisor, Stephen Hadley, says there are signs that Iran is beginning to listen to international concerns.

"There is beginning to be a debate within the leadership, and I would hope a debate between the leadership and their people, about whether the course they are on is the right course for the good of their country," said Mr. Hadley. "That has only come about because they have heard a coordinated messag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ational security document says the ultimate goal of democracy is to end tyrann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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