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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 운동 연합 주관하에 처음 개최된 북한인권실태 공식 행사의 의미와 계획 [도성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 청문회를 주관한 뉴라이트운동 연합으로부터 한국사상 초유의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공식 행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VOA: 이번 탈부자 청문회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것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청문회’는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시의 공개 심문화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탈북자를 공개 청문증언석에 올려 북한에서의 인금실상을 묻고 듣는 것은 한국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뉴라이트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성화교수는 유엔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고조와는 달리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북한인권을 논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이 행사의 의미가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그와는 다르게 우리정부가 소극적인 무관심을 태도를 견지하고있고 국내적으로도 인권문제가 단발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이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드는 데 압력을 동참을하는 입장에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를했고 북한 인권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가하는데 성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VOA: 한국에서 탈북자 청문회와 함께 서유럽에서도 탈북자 청문회가 열리고 세계적인 탈북자 인금에 대한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듯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그렇습니다. 벨기에 브뤼서노의사당에서 열리는 EU(유럽연합)의 탈북자 청문회가 23일부너 시작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 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성호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시절까지는 탈북자가 입국하면 합동심문조사를 거쳐 공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탈북자의 실상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이후에는 탈북자관련 공개행사가 일체 금지되어온 것이 한국사회의 무관심을 낳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서 북한 인권정부에대해 우리국민들이 모르고 무관심하고 단발적인 이례성 행사로 끝나게 되는데 북한지면 통해 해외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한 조총련 국제 회의를 통해 간단히 소개가 되었는데 이런 정부나 국회에서 안하기 때문에 탈북자 국내을 행사 북한 인권 고발함으로서 우리가 좀더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문제제가를 하는 것과 동시에 모색하는 동시에 간구하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려고 하는 것이구요.”

VOA: 오늘 탈북자 청문회에서 4명의 탈북자가 청문석에 나왔지요.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알려줄 분들이 각기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증언을 했다구요.

서울: 그렇습니다. 60대 40대 20대 연령별 주민들의 사상과 남성과 여성학생과 유아,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임금실상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이분들 가운데 한분은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8여년동안 수감생활을 했던분입니다.정치범 수용소에 인권문제를 파헤치고 한분내지 두분정도는 탈북을 했다가 제3국에서 체포가되서 강제소환을 한 경험을 가진분이 있습니다.북한의 보위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받았는가 저희가 들을려고하구요.”

서울: 이밖에도 북한 여성의 강제적 낙태현실과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대인 증언 또 북한 고등학교등 학생들이 인권사상도 전해졌습니다. 탈북자 파랍연대 도희윤사무총장은 북한인금에대한 한국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바랍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의 진실에대한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를통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특히 북한의 장애인이라즌지.유아양육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도움이나 개선에대해서 만들어낼수있도록 주위를 모으는일이 더불어 이루어졌으면하는 바램이있습니다.”

VOA:오늘 탈북자 청문회 내용이 보고서로 만들어져 한국정부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구요?

서울:그렇습니다.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뉴라이트운동 전국연합에서는 오늘 청문회 이후 속기록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총리실 여야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또 번역을 해서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인권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지난 12일에는 한국내 인권단체들이 모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관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성민 통신원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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