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엔난민고등판무관이 이번 주 중국 관계관들과 만나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 대변인이 20일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이번 중국 방문중에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 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과거 포르투갈 총리를 역임했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은 닷새 일정의 중국 방문을 위해 19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1997년 오가타 사다코 전 판무관이 중국을 찾은 이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입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이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 레드몬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구테레스 판무관이 중국 외 교부와 공안 당국자들을 만나 탈북자들의 정의와 관련된 범주와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드몬드 대변인은 구테레스 판무관이 중국 당국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것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구테레스 판무관은 지난 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들의 탈북자 처리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에서 기아와 독재 정권의 탄압에 못이겨 탈출한 수 만명 어쩌면 수십 만명의 북한 주민들은 현재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이 불법 경제 이주민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길 거부하고 체포된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가 하면 중국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판무관실측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 주창자들은 탈북자들이 일단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일반적으로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강제 송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주재 외교 공관들에 진입한 뒤 남한 망명을 요청했던 수 천명의 탈북자들에게는 남한행을 허용했습니다. 레드몬드 대변인은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는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또한 중국내 다른 해외 망명자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구호 활동을 위한 중국의 기여 증대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최근들어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 출신자들의 망명 모색처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몬드 대변인은 멀게는 동아프리카 지역 출신을 포함해 중국 망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신청서를 매해 150여건 접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제3국에 재정착하기에 앞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중국에 체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몬드 대변인은 또한 인도주의 활동 및 긴급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기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