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긴장과 압박 받는 타이완 (영문기사 첨부 + 오디오 첨부)


타이완 정부는 본토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되고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밀접한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관들은 천수이벤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도발적으로 집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승인을 지난 1979년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베이징의 공산당 정부로 전환하긴 했지만 워싱턴과 타이페이간의 유대는 강력한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는 지난 두 달 사이에 미국 관계관들이 타이완의 독립 지향적인 천수이벤 총통의 행동들에 공공연히 실망감을 표명함으로써 얼마간 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 개월 사이 천 총통은 중국과의 궁극적인 통일 노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타이완의 정치적 명칭을 “중화민국”에서 “타이완”으로 변경시키는등의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측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타이완 섬이 공산주의 본토로부터 정식으로 독립을 추구할 의도인지도 모른다는 도발적인 표지입니다. 베이징측은 타이완이 통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필요할 시 무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도록 만들어, 국무부가 천 총통 정부에게 “더 이상의 놀랄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본토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타이완의 자위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과 타이페이측에게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어떠한 일도 피하도록 거듭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측이 천 총통의 최근 독립성 발언들에 관해 경종을 울리자, 부쉬 행정부는 재빨리 타이완측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 존 타씩씨는 말합니다.

“미국은 즉각 타이완으로 가서 전쟁을 야기하려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타이완측에게 입다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 총통의 민진당 사무 총장인 린 치아룽씨는 중국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데도 미국은 수년째 반 테러 작전과 이라크 전쟁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천 총통이 더욱 더 독립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린씨는 “미국이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않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로채고 자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보다 신축적인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좁은 해협 건너에 있는 타이완을 겨냥해 최고 7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신속히 군사력을 증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야당, 국민당의 마윙주 당수는 독립이라는 폭발성 뇌관에 다시 불을 당기기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타이완의 최대 지지자인 미국과의 관계를 비뚤어지게 만들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천 총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 당수는 “미국과의 관계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천 총통은 이 점을 잘 파악 했어야했다”고 말합니다. 타이페이와 워싱턴 모두에서 노한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타이완의 정계 및 재계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타이완의 대 회사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타이완의 수출 시장입니다.

타이완 탐캉 대학교의 국제학 대학 학장인 타이 완친씨는 타이페이와 워싱턴측이 서로 실망하고 있는 이때에도 양측간의 그러한 유대가 무시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타이 학장은 “타이완의 미국과의 장기 관계는 단지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 국한되는게 아니며, 문화적 관계 역시 대단히 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은 단지 ‘하드 파워’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이기도하며 타이완에서의 미국의 영향은 매우 널리 퍼져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여당 민진당의 린 사무 총장은 워싱턴측이 타이완의 민주 정부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공산 국가 중국에게 팽창할수있는 무료 패스를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린 사무 총장은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팽창 움직임은 묵인하면서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있는 타이완 지도부를 비판하는 상이한 기준들을 가져선 안된다”고 꼬집습니다.

지난 18일,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은 자신의 중국과의 대결 정책을 거리로 들고 나가 수 만명의 반 중국 시위자들에게 본토 중국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타이완의 2천 3백만 주민이 타이완의 주권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의 실망감이나 중국에서의 분노에 거의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