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화제가 되는 쟁점과 현안을 살펴 보는 `미국은 지금' 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문: 먼저 이 보고서가 어떤 문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답: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국방과 안보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 등 미국의 대외 전략 전반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 작성되는 것인 만큼 미 행정 각 부처의 관련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며, 국방부가 4년 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보고서 (QDR)의 상위개념입니다.
미국은 1986년에 제정된 법에서 국가안보전략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리고 이라크 침공이 있기 전인 2002년 9월에 발표됐던 것을 약간 보완한 것입니다.
문: 이번 전략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보고서는 모두 49쪽 분량으로 전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전파, 테러 대처를 위한 각국의 연대 강화, 지역분쟁 해소를 위한 우방국들과의 협력, 대량살상무기 위협 방지, 그리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촉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 및 목표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은 2002년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던 이른바 선제공격 정책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우선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의 결과가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이 것을 선제공격의 원칙 겸 논리로 꼽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비록 적의 공격 시기와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오랜 방위 원칙에 따라 미국은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선제공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폭정을 실시하는 나라로 꼽고 있다지요.
답: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해 1월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전세계 민주주의 확산이 부쉬 행정부 집권 2기의 주요 대외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 등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는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서 이미 드러난 고위 정책당국자의 인식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외에 시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버마, 짐바브웨 등 7개 국가를 `자유 확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등의 일을 통해 미국의 안보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폭정 외에 다른 몇 가지 우려사항이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요.
답: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즉,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 불법적인 핵 계획으로 지역을 계속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 핵 문제 외에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군병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는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을 학대하고 굶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지난해 9월 합의한 핵 포기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거듭 드러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은 이란과 북한을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그에 대한 행동 계획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선제공격 전략이 이 두 나라를 염두에 둔 것임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쉬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령 이란의 핵 의혹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군사력 사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조처를 모색하는 등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3년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고조시키는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고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부유국들의 경우 이들이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통치나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