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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미국의 대중국 수출정책에 의문 제기 (영문기사 첨부)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산업경쟁과 통상에 관한 우려와 경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민간, 군사 겸용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가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무시하는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한 조사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위촉을 받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관계자들은 17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및 타이완과의 긴장고조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국 수출안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기술안보정책 담당, 베스 맥코맥 차관보는 행정부가 국가안보 고려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민감한 무기관련 기술수출을 허가한 것은 몇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A panel commissioned by U.S. Congress to monitor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questioning U.S. export control policy toward Beijing.

Member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ttended a hearing Friday on Capital Hill.

Commission members said they are concerned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could be ignor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when it approves exports to China of dual-use technology - items with both military and civilian applications.

They said the issue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China's rapid military build-up and heightened tensions in the Taiwan Strait.

But Beth McCormick, acting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technology security policy, defended administration policy, saying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re weighed heavily.

She said in the last two years, her agency has approved only a few of the more sensitive munitions export license application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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