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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 쏟아져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  [탈북자 통신: 정세진]


한국 에서 개신교계 지도급인사인 김진홍목사가 상임의장으로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주최로 지난주말에 열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에서 여러 참가단체들로 부터는 노무현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주최로 10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들은 그간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다른 북한 관련 단체 NGO들이 힘들게 외롭게 북한 인권 개선을 부르짖듯이 가족협의회도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서도 “6.25전쟁납북자들의 인권은 보통의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면 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자들의 인권은 보통의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살아남아 납북된 가족의 소식만 기다리며 반세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가장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면서 정부에 아무런 요구도 해보지 못하고 소리없이 살아왔음을 우리 단체 회원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적십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13차 이산가족 후보 명단에 전시납북자 가족 4명이 처음으로 포함” 되었지만 “북한이 보낸 회신 결과는 예상대로 모두 (생사) 확인 불가능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은 “좀더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자”면서 “위험에 쫓기고 있는 탈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으로 진입”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상학] “북한 인권 문제, 인권 문제 계속 말하는 데요 지금은 회의하고 말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아니고 특히 중국에 와 있는,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위험에 쫓기고 있는 탈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또 자유세계에 진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은 북한민주화 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북한 민주화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영] “그리고 탈북자 동지회는 김정일 독재자가 살아 있는 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할 것이며 줄기차게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체와 본질을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면서 “‘김정일 요리사’ 같은 책은 현재까지 81권을 북한에 들여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다른 탈북자단체와 협력해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탈북자동지회나 북한민주화운동본부도 다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라디오 보내는 거나 자유북한방송이 내용을 테이프로 구워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북한방송은 개국 3돌을 맞는 4월20일을 기점으로 주파수(단파)를 2개로 늘려 대북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북인권 정책 추진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퍼주기식 일방적인 대북지원 중단 ▲조용한 외교로 불리우는 대중(對中) 저 자세 외교 즉각 시정 ▲미귀환 국군포로 및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축사와 발제에 나선 인사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여준 전 국회의원은(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여준]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남북관계의 진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하고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만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경북대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은 발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신장이 남북한 관계나 북한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한 관계의 종속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소장은 “북한과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따라서 국내.외 비정부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두리하나선교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17개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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