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구가 어느 대륙의 인구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사이 유럽에서는 은퇴자 한 명당 근로자의 수는 단지 두명 내지 이보다 더 적어 연금과 보건시혜 제도들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당면한 인구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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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 인구가 갈수록 더 고령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이어질 전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25개 회원국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단지 1.5명으로, 단순히 현 유럽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그 평균 출산율은 부부당 2.1명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랜드 유럽”은, 이같은 인구 추세가 완전 고용과 경제성장, 사회적 결합이라는 유럽의 21세기 목표 달성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 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이 같은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들에게 관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은 더 많은 외국 근로자들을 끌어 들이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정부들은 강력한 유권자 집단이기도한 연금 수령자들의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혜택을 줄이는 등의 보다 논란 많은 조치들을 취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이미 정계에서의 은퇴 방침을 발표한바있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영국인들의 은퇴 나이를 결국 68세로 상향시킬 수도 있는 연금 개혁 법안을 올해 말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소리 기자의 질문에 유럽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건 유럽의 연금 제도는 개혁돼야 하고 또 매우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어 총리는 근로자들이 고령에 대비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영국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안고 있는 문제는 은퇴후의 삶을 위해 솔선해 저축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블레어총리는 지적하고 바로 이때문에 연금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블레어 총리는 이어, 부부들이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위해 정부가 얼마나 관대한 혜택들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자신은 가정들이 더 많은 자녀들을 갖기 원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부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성격으로 정부가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자녀양육정책을 수립하고 또 임산모들의 권리행사를 신장시켜줌으로써 가정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능히 병행할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의 하나라고 블레어총리는 말합니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보다 수월하게 더 많은 자녀들을 두도록 지원할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라면서 블레어총리는 되도록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유럽 연합의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확대되자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은, 이주자들이 자국의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회원국 주민들의 이민을 아무 규제없이 허용했습니다.
영국 한나라만도, 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 아등 동 유럽인들 30여만명을 들여 왔습니다. 유럽 연합의 무역 담당 집행 위원인 피터 맨들손 전 영국 각료는 유럽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제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영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장벽을 제거해 무역과 사업을 개방하는 것이 유럽을 위한 최상의 진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자들은 예측되는 유럽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민수용을 간과합니다. 유엔 통계 수치는 독일 한나라만도 매년 3백만명의 외국 근로자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게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자연적인 원천은 아프리카와 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존 회교도 인구들과 빚어지고있는 현 긴장 상태를 감안할 때 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유럽 토착민들은 지난 해 프랑스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와,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한 덴마크인의 풍자 만화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런던과 마드리드에서의 테러 공격들을, 더 많은 회교도 이민자들을 불러 들이지 말아야할 이유로 지적합니다.
또한, 유럽에선 더 적은 유럽 인구가 결국에는 바람직하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환경학자인 노만 마이어스씨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마이어스씨는 유럽 소비자들이 적어지면 질수록 자연 자원을 덜 착취하게 될것이고 환경을 덜 악화시키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더 깨끗한 공기와 물을 가진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이 직면한 대 도시의 과밀화현상도 훨씬 경감된 유럽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수도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The population of Europe is aging faster than that of any other continent. In the coming decades, there will be only two workers or fewer for every retiree, putting huge strains on European pension and health care systems. Correspondent Michael Drudge examines the issues in this report from the VOA News Center in London.
Nearly every country in Europe is faced with the prospect of a population that is getting older, and eventually smaller.
Women in the 25-nation European Union are, on average, bearing just 1.5 children, whereas the average should be 2.1 children per couple simply to replace the current population.
A study by the Rand Europe think tank says the population trends pose significant barriers to Europe's 21st century goals of full employment,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European governments are pursing different policies to deal with the challenge. France gives generous benefits to couples to encourage births. Britain, Ireland and Sweden have attracted more foreign workers. But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take more controversial steps, such as cutting benefits and increasing the retirement age for pensioners, who are also a strong voting bloc.
British Prime Minister Tony Blair, who has already announced his own intention to retire from politics, says he will introduce pension reform legislation late this year that could eventually raise the British retirement age to 68.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VOA at a recent news conference, Mr. Blair said similar reforms are needed across Europe.
"I think on any basis the frank truth is that Europe's pension systems are going to have to be reformed and they are going to have to be reformed pretty radically," said Tony Blair.
From the British leader's viewpoint, workers are going to have to start saving more of their own money for their old age.
"The answer doesn't just lie in more taxpayers' money because the answer also has got to lie, and indeed principally lie, in people making provision for their own security," he said. "Now the problem, certainly, in the UK but also in other European countries, has been that there hasn't been the ability, the right vehicles, for people to go and save for their retirement. So that's the reason for the pension reform."
On the question of how lavish government should be with benefits to encourage couples to have babies, Mr. Blair, who has four children, says he likes bigger families but the matter should be left for couples to decide.
"I don't think you can do this artificially," explained Tony Blair. "It is not something I think that government can enforce, but it is obviously one of the purposes of having for people proper child care policies and enabling with better maternity rights and so on enabling families to balance work and children. That is one way that makes it easier for people to have larger families, which is a good thing."
One method of increasing the workforce is to attract more working-age immigrants. When the European Union expanded to 25 members in 2004, Britain, Ireland and Sweden allowed residents of the new members in without restriction, despite fears in some quarters that migrants would overwhelm their economies.
Britain alone has taken in more than 300,000 eastern Europeans, mainly from Poland, Lithuania and Slovakia.
The EU Trade Commissioner and former British cabinet minister Peter Mandelson says Europe needs more immigrants to complete globally and meet its economic growth targets.
"I think that other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now look at the facts, learn from our experience and realize that removing barriers, opening ourselves to trade, opening ourselves to business is the best route forward for Europe," said Peter Mandelson.
But demographers play down immigration as a solution for Europe's expected population decline. United Nations statistics say Germany alone would have to take in three million workers a year.
A natural source of new immigrants for Europe would be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But that seems unlikely given the current tensions with Europe's existing Muslim populations.
Many native Europeans point to the riots in France last year, the controversy over Danish cartoons of the Prophet Muhammad and terrorist attacks in London and Madrid as reasons to not invite more Muslim immigrants.
There also is a segment of European opinion arguing that a smaller population on the continent will be a good thing in the long run.
One such advocate is Norman Myers, an environmental scientist at Oxford University. He believes that fewer European consumers will mean less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That could leave a Europe for future generations with cleaner air and water and less congested cities than today's Europeans must deal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