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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strong></font> 미국 불법 체류자 지난 20년 동안 3배로 늘어 - 미상원, 불법체류자에게 불리한 이민법안 심의 논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번 주에 불법 체류자들에게 불리한 이민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먼저, 조사 결과부터 살펴 볼까요?

답: 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퓨 히스패닉 센터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에 약 천2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같은 수치는 지난 1986년의 4백만 명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약 40퍼센트는 미국에 온 지 5년 미만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퓨 히스패닉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제프리 파셀 씨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셀 씨는 불법 체류자 증가율이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1년에 약 50만 명씩의 불법 체류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천 2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무려 57퍼센트로 가장 많고, 다른 중남미 나라 출신들도 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아시아 출신이 9퍼센트, 유럽과 캐나다 출신이 6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각국별 통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 불법 이민자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퍼센트,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가 51퍼센트의 분포를 보였습니다.파셀 씨는 그같은 수치는 미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가졌던 고정 관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파셀 씨는 불법 이민자 가정의 모습은 젊은 근로 계층 가정의 그것과 같다면서, 이는 성인 남자 혼자서 불법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과는 아주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셀 씨는 미국인 성인 남자 가운데 절반이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반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그 비율은 2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이처럼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까?

답: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이 제일 크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퓨 히스패닉 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에 9.11테러 공격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파셀 씨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은 미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파셀 씨는 미국 내 실업율이 올라가면 멕시코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미국내 실업율이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미국에 오는 불법 체류자가 줄어든 것은 안보 문제의 영향 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미국 상원에서는 이번 주에 불법 체류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이민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국경 보호 테러방지 불법 이민 통제법]입니다. 불법 체류 자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체류자를 지원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쉬행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경 보안은 물론이고 이민 사기와 인신 매매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은 실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7일 미 국회의사당 서쪽 잔디광장에서는 중남미 출신 수 천명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특히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사람들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소셜 워커 연합회의 엘비라 크레이그 데 실바 회장은 그같은 법안은 이민자들의 인권과 시민적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소셜 워커들의 일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체류 신분에 따라 환자를 가려서 치료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게다가 미국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만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 출신 불법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캐롤린 들리온 씨는 모든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천 백 만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들리온 씨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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