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를 새로운 경제 특구 후보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7일 일본의 도쿄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를 시찰한 이후 나온것이어서 북한의 경제개방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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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지난 1월 중국을 깜짝 방문해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발전 지역인 남부 광저우와 선전지역의 산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른 개혁 개방 조처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었습니다.이러한 전망속에 한국 언론들은 7일 일본 도쿄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를 경제 특구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 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비단도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 섬에 금융 센터와 주택등을 지어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남부의 경제 특구를 방문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비단도 경제 특구 신설 방침은 김위원장의 중국 시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신의주 일대 132 평방 킬로미터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초대 행정 장관에 임명된어유야 그룹 양빈회장이 비리혐의로 중국에 체포되고 중국 당국이 신의주의 카지노 설립에 반대하면서 개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한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물가의 변동이 더 심해졌고 공장 가동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율 역시 2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방 움직임에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1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특구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이 개방 후속 조처를 취한다면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한 특구 형태의 개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증가하면서 특구 설치의 필요성이 커졌고, 한국은 이미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후속 개방은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단도 경제 특구 방침은 중국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도쿄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 증대가 북한의 대중국 종속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중 국경 지역 인근에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외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문건가운데 70-80 퍼센트가 중국산일정도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한국 국정원장은 작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대북 경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중국 종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단동의 한국 출신 한 유력 경제인은 작년 10월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의주 등 북한의 압록강 지역 일대가 중국의 경제적 신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단도 경제 특구설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비단도 경제 특구설을 계기로 북한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와 북한의 대중국 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묘히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