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대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등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8일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현장을 다녀온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중국이 직면한 어려운 대북한 문제' 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일한 뒤 지금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보니 글레이서씨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서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수많은 난민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혼란은 외부세력의 중국 국경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꺼리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글레이서 연구원은 중국은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이 때문에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하도록 한 조-중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전쟁 당시의 혈맹이 아닌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글레이서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글레이서씨는 중국에서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 처럼 활발히 일고 있으며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서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반면 자신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6자회담이 성공할 경우 지역의 안정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위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룬 <핵 대결: 세계를 공격하는 북한> 이란 저서로 잘 알려진 동아시아 전문가인 도널드 창씨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씨는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합당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미국의 정책은 바로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씨는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중재하기는 해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씨는 특히 중국은 과거 이란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와 부품들을 수출한 전력이 있는 등 최악의 핵 확산국이라면서 중국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미국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씨는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가령 중국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씨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북한과의 군사동맹이라는 과거에 집착하느냐는 두 가지 답안지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베이징과 홍콩 등지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중국 전문가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타치크씨는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인구 8천여만의 한국이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