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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다자간 안보체제로 강화돼야" - 한미연구소 세미나  (ICAS)


한미 동맹의 미래는 한국과 일본을 축으로한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로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일 민간 단체 한미 연구소(ICAS)주최로 미국 상원 덕슨 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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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정책을 자주 비판해왔던 미국 기업 연구소(AEI) 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이 남한 정부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대해 다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천명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의 잠재적인 살인자’로 위험을 초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를 원한다면 우선 군사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위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주한 미군을 시사하며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해 미국의 금전과 피를 담보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등을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가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미래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유럽에서 과거 적대 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를 유지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북아 지역 역시 두 나라가 다자 안보 체제로 나아가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다자 안보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하고 가장 큰 걸림돌가운데 하나는 일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945년 이후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변국과 진정한 화해를 시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토가 가능했지만 일본은 그런 과거사 정리 에 있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한미 동맹의 미래는 그러한 역내 화해 분위기 속에 평화적인 다자 안보 체제로 나아갈때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덕 앤더슨 (Doug Anderson) 하원 국제 관계 위원장 보좌관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인권법의 촉진을 위해 국회가 다음 회기에 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이후 단 한명의 북한 주민에게도 망명이나 난민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회의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내년쯤 북한 난민 수용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 우선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탈북자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UNHCR)의 난민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 받지 않고도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이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 관계 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의회 중진의원 9명이 2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법 시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한은 탈북자 지원을 위한 조속한 예산 배정과 탈북자의 미국 망명 조건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의회가 북한 인권법 발효 이후 2번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 받고 있다며 3월-5월쯤 의회와 국무부가 북한 인권 관련 예산 배정과 관련해 내부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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