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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효율적 에너지 정책으로 막대한 낭비 - 정부당국 반전 시도 (영문기사 첨부)


중국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안에 에너지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법체계의 미비와 부실한 가격제도가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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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설부는 가벼운 처벌과 애매모호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들이 중국의 에너지 비효율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우 바오싱 건설부 부부장은 최근 뉴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설계회사들과 건설회사들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 기준을 충족시키던가, 실직 등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우 부부장은 앞으로 중국 정부는 법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회사들에 대해 세금 감면과 대출금리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특히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철에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중국의 연료 가격이 반드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사용량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에너지 사용청구서가 정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종종 적정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컨설탄트인 제임스 브로크 씨는 소비자들은 전력의 50% 내지 80%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는 엄청나다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은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결정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브로크 씨는 지적합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은 공급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지역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전등이 어둠침침해 생산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대대적인 수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운동과 해외 신규 유전개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낡고 불결한 화력 발전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도시의 하늘을 매연으로 뒤덮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건강문제와 이웃나라 정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인접국 하늘이 종종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뿌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우 바오싱 건설부 부부장의 발표는 이제 중국 지도부가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문)

China's top environmental agency is imposing tough new pollution rules. But experts say China's focus on economic growth means protecting the environment will be an uphill battle.

China's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this week said environmental accidents must be reported to officials within an hour and those officials must then investigate immediately.

Factori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new rules will face fines or closure and government officials could be dismissed for failing to report problems.

Wen Bo is China program director for the U.S. environmental organization Pacific Environment. He welcomed the new measures, but says the environment watchdog would need to strongly implement them if they are to be effective.

"Of course, the local governments want better economic development in their local areas," he said. "So, sometimes the local leaders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economic growth or they think future officials can solv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So, they will try to protect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The announcement coincides with public warnings to 11 high-polluting factories.

Environmental protection officials say the new reporting system will keep the public updated with the latest and accurate information.

Officials originally kept quiet about a November chemical spill in the northeastern Songhua River until it threatened the drinking water for millions of people. During the past few months there have been several industrial pollution accidents that have fouled the water or air in China.

Chinese media quotes a top environmental official as saying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open on pollution problems. The official said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are the least politically sensitive and the best area for experiments in socialist democracy and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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