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원에 상정된 세계 온라인 자유법안이 컴퓨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로 지목한 7개국 가운데에는 북한이 포함되었습니다.
6명의 하원 의원들은 지난주,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터넷접속과 사용능력을 증진한다는 미국의 기본 정책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 세계 언라인 자유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검열제도에 협조하도록 미국업체들이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금지는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국가들로, 북한과 중국, 버마, 이란, 튜니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7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전체주의 정부들에 의한 국내 인터넷 검열관행에 대한 미국 민간회사들의 협력실태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데 뒤이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에 세계 인터넷 자유국을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차단하는 국가의 관리들의 요청에 미국회사들은 절대로 응하지 못하도록 형사및 사법상의 엄중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습니다.